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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칼럼]부천시 곳간이 바닥나지 않도록 해야
2014년 11월 28일 (금) 21:06:55 김인규 kimhope10@hanmail.net

김인규(전오정구청장/전.새누리당원미갑수석부위원장/현 25시여성지킴이대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오는 12월 2일 국회에서 처리가 될 듯하다. 그동안 쪽지 예산으로 무슨 예산은 삭감하고, 또 다른 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논쟁 끝에 여야가 다시금 예산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한다.

   
▲ 김인규(전오정구청장)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속내는 자기 지역을 위한 '표'를 의식해서 일 것이다. 그래야 연말연시에 지역구에 내려가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위해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꺼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 정치에서의 이러한 예산 투쟁은 그 방법과 도에서 차이가 날 뿐, 국민이 바라는 모습으로는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도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각종 선거에서 그것들이 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가 하면, 이를 지키려는 사람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 정치에서 예산 관련 인용하는 말로 '돼지 밥통(pork-barrel)'이라는 표현이 있다. 미국 남북전쟁 전에 노예를 부리는 농장 주인이 돼지를 잡아 좋은 부위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 좋지 않은 고기들은 통 속에 절여 가끔씩 노예들에게 나눠 줬는데 이때 노예들이 고기통으로 모여든다는 뜻이다.

나라의 곳간 사정은 알 바 아니고 힘자랑하면서 예산 투쟁하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지방 의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부천시의회도 며칠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다룰 것이다.

중앙 정부나 경기도 사업을 위한 지원액과 부천시 자체 수입으로 편성된 예산이 1조1천 828억 원이고, 그동안 벌려 놓은 사업과 새로 해 보려는 사업을 위해 재원 부족으로 지방채, 즉 빚을 내야만 하는 실정이다.

다행히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예산부터 줄여 보자는 신선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모든 의원들이 이 뜻에 동참해서 선거구 내의 예산 반영 사업도 한 3년간 미루고 작은 부분만 손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부모세대들은 그해 어려움에 처하면 집안 대소사(大小事)를 다음 해로 미루곤 했다. 제발 예산 투쟁하지 말고 이번 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지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 보길 바란다.

아무리 경직성 예산으로 분류돼 편성했다고 해도 다시 한 번 고심하면서 부천시의 곳간이 바닥나지 않도록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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