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대인 병원장이 행감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오른쪽은 원미보건소 정해분 보건관리과장 ⓒ부천타임즈

공동취재:부천타임즈,부천일보,부천뉴매거진

부천시의회가 자료제출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원정은)는 26일 원미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병원장 강대인)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규정 및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동 조례 25조의2에 의한 것으로 부천시의회 개원이후 최초의 일이다.

부천시 오정구 작동 405번지에 위치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병원(200병상)과 요양원(100병상), 치매센터(48병상),재가노인지원센터 등  시설로 되어있으며  대인의료재단(이사장 강대인)이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2010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익금 중 30%는 부천시에 납부하는 조건이다.

이날 쟁점은 김관수 의원은 시립노인전문병원 직원들의 개인별 급여명세서와 병원을 이용한 환자보호자 명단 제출과 관련한 것이었으나 부천시립병원 강대인 병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 김관수 의원 ⓒ부천타임즈

김관수 의원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부천시가 대인의료재단에 위탁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계약서 내용(부천시민이용 50%이상)대로 부천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지, 노인들의 건강에 대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어  최근 3년간 시립노인병원을 이용한 환자보호자의 전화번호와 주소만을 요구했다. 주소 요구는 부천시민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전화번호를 요구한 것은 필요에 따라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정해분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장-강대인 병원장  ⓒ부천타임즈

이에 대해 강대인 병원장은 "의료법 19조와 22조에 의거 의료에 관계되는 정보는 유출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김관수 의원은 "지방자치법 41조에는  부천시 고유사무와 위탁사무에 대해  의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천시의회 최고 의결기구인 본회의를 통과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가 불성실한 것이 있고 아예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자치법 41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감사목적에 따라 사생활 침해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천시의회가 취득한 정보를 통해 범법행위를 했다면 의회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진료기록과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잘 받았는지  만족도 여부를 확인(모니터링)하기 위한  환자보호자의 연락처와 주소이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김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강대인 병원장이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원정은 위원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라며 자료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언했다.

이어 야간에 속개된 감사에서도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행정복지위원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강대인 병원장이 행감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부천타임즈

▲ 원정은 행정복지위원장 ⓒ부천타임즈

▲ 강대인 이사장이 증인선서 이후 원정은 위원장과 웃으면서 악수를 나눴지만 결국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천타임즈

▲ 강대인 병원장을 비롯한 시립노인병원 관계자들이 대기석에 앉아 있다 ⓒ부천타임즈

▲ 강대인 병원장이 행감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왼쪽-김관수 의원 ⓒ부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