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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성별 영향평가 분석제 첫 도입
생리용품 부가세면제·여성 공중화장실 확대도 추진
2003년 12월 19일 (금)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정부정책 성별 영향평가 분석제 첫 도입

여성부가 17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여성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여성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모성보호·보육지원

영유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다. 여성부는 먼저 보육시설의 지역별 편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 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또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 상반기부터 월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며 현재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에게만 허용되는 육아휴직 신청요건이 특수경력직(정부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까지 확대될 예정이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상정).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6세이하의 자녀보육비 10만원이내의 6세이하 자녀보육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해 재혼이 늘어나는 사회현실도 반영했다(소득세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 여성취업·창업지원

같은 자격의 남자들에 비해 5~30%나 낮은 고학력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올해 12월부터 추진중이다.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구직자가 원하는 직종의 업무교육을 직접 선택하게 해당업무를 직접 교육하는 서비스로 한국생산성본부의 위탁관리를 통해 7개 대학 30명 내외의 인원에 대해 내년4월까지 시행된다. 기업이 재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잇점을 살려 교육 수료자의 취업율을 일반의 2배수준인 60~7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성기술인력에 대한 창업자금 대출과 함께 저소득 여성가장을을 위한 창업자금(30억원)도 지원된다.

◇ 성매매·성폭력 피해자보호 지원강화

내년부터는 성폭력 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법원의 증인신문때 비디오 등의 중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진술과정을 영상물로 녹화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아동친화적인 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아동성폭력 전담센터도 설치를 추진중이며(예산 국회심의중) 국회 법사위에 대기중인 복권발행및관리에관한기본법안이 통과되면 복권기금을 활용해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복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여성복지

여성용 생리처리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체세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지원에 따른 구상권 행사요건 완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치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류개정안도 국회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공연장, 경기장,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여성화장실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느끼는 불편을 덜어주도록 했다(국회 법사위 상정). 정부의 정책이 양성 모두에게 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지를 평가하는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분석제도'도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된다.   

취재: 임선영 (elleche@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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