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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칼럼]정치후원금 기부는 또 다른 정치참여
2014년 10월 25일 (토) 04:20:21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다.
누구나 훌륭한 정치인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기를 기대하고, 깨끗한 정치문화와 높은 수준의 민주정치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

일찍이 공자는 『논어』(「안연」 편)에서 정치란 ’나라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政者正也)’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올바른 정치를 뜻하는 것일 것이다.

   
▲ 김남일(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하지만 올바른 정치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정치 참여의 방법에는 가장 대표적인 선거를 통한 참여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정치 후원금 모금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근 개인기부, 소액기부가 확산되어 가면서 기부문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나를 좀 도와줘...맨날 여야가 싸우기만 하는데" 등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 때문일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정치인들이 부정한 돈과 관련되어 법의 단죄를 받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 왔고, 또한 엉뚱한 것을 두고 다투느라 정작 서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능 때문일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 즉 사회경제적 어젠다(agenda)를 두고 각자 해법이 더 낫다고 첨예한 정쟁으로 치닫는 모습을 지켜 본 많은 국민들이 씁쓸해 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행태는 국민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져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을 저해 하는데 한 몫을 할 것이며, 정치후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치 불신 때문에 지금까지 기부 해오던, 아니면 앞으로 하려던 정치후원금 기부를 중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수가 참여하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방법에 의한 정치자금 조성과 국민의 정치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가는데 생활비가 필요하듯이 정치인이나 정당도 입법활동 등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치자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정치의 성패는 곧 정치자금을 얼마나 적절히 조달하였느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수의 보통사람들이 후원한 깨끗한 정치자금으로 정치활동을 한다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연히 다수의 서민들의 이익을 위한,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인이 정치를 옳고 그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정치인의 양심에 달린 것은 사실이지만, 올바른 양심은 깨끗하게 조달된 정치자금에서 시작될 것이므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치, 다수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마련해주는 것 또한 국민들의 몫이 아닌가 싶다.

올바른 정치는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투명한 정치자금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매년 선거관리위원회는 길거리 홍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선진 정치문화 조성을 위한 민주주의 비용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치후원금 기부를 외면하기 보다는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에 적극 참여하여 소액다수의 기부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를 우리 정치에 뿌리 박아야 할 것이다.

손쉽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 기부방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하고 기탁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계좌이체(예금주 : 중앙선관위, 신한은행 100-025-811790)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시면 됩니다. 기탁금 기탁서는 FAX(원미구선관위 : 032-656-1390)로 보내실 수 있고, 전화(원미구선관위 : 032-651-1390)로 기탁의사를 밝히시면 기재사항을 대신 작성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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