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정재현 의원 ⓒ부천타임즈

롯데백화점 부천중동점이 부천시유지를 15년 동안  레스토랑,은행 등에 불법 전대해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정재현 의원(재정문화위원회)은 17일 개원한 제19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롯데백화점 미관광장 지하 1층  'FOOD STREET'에는  뉴욕스타일 레스토랑 <원 웨이>, 수제초밥집 <바이킹스>라는 대형 음식점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시중 은행이 입점해 영업을 했다"면서 "이는 롯데백화점이  부천시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조건을 어기고 불법 전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현 의원이 밝힌 롯데백화점 부천중동점의 불법전대와 관련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롯데백화점의 지상 미관광장과 지하 1층~4층 사용근거는 롯데백화점의 전신인 엘지백화점과 부천시 사이에 1995년 4월 29일 체결된  ‘중동택지개발사업지구 미관관장 제8호(중동 1139번지 등) 지하 주차장 시설공사 협약서를 근거로 1996년 12월 20일부터 무상사용을 개시하며만료일은 20년이 지나는 2016년 12월 19일이다.

당시 협약서를 요약하면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근린생활시설(상가 963.36㎡, 291평)을 포함한 무료주차장과 지상 미관광장을 건설하는 대신 20년 동안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부천시에 기부 체납한다는 조건이다.

정재현 의원은 "1996년 12월 20일 발부된 부천시장 명의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서 제8조 사용자(백화점)의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면서 "구체적으로 같은 조 3항에는 '사용허가 받는 재산을 전대하거나 관리의 처분 및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롯데백화점의 불법전대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허가조건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10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손해배상)에는 본 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해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재현 의원은 "허가조건을 위반한 불법 전대가 사실이라면 협약서를 근거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의향과 이런 특혜를 15년이 넘게 방치한 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할 생각이 없느냐"며 부천시의 입장을 물었다.

▲ 롯데백화점 미관광장 지하 1층 'FOOD STREET'에는 뉴욕스타일 레스토랑 <원 웨이>, 수제초밥집 <바이킹스>라는 대형 음식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 롯데백화점 뒷편 미관광장은 부천시 소유 땅이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함에도 롯데는 각종 세일등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