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 브리핑 
 
정부는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촌가구의 소득을 도시가계에 맞먹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10년간 12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생산구조개편과 직접지불사업, 어업인 복지 확충에 비중을 확대해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시장개방 압력에 대응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자원고갈과 대외개방 가속화로 인한 수산업·어촌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FTA, DDA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수산업·어촌종합대책(안)’을 마련해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 수사정책지표

이번 대책안의 기본방향은 지속가능한 어업과 자율적 어업경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구조개편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선택해 집중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자금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투융자 정책과 효율적인 배분시스템 운용, 지리적 특성과 친환경적인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어촌어항 개발을 통해 어업 외 소득창출과 어업인 기초생활보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재정운영, 투융자 계획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2008년까지 전반 5년간 5조3000억원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 규모를 내년 9000억원에서 2008년에는 1조2000억원으로 매년 7.1%씩 증가토록 했다.

후반 5년간 재정운용계획은 FTA․DDA 협상내용 등을 고려해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문별로는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민복지 확충에 5조724억원을 비롯해 ▲어업 자원관리(1조6706억원) ▲수산식품산업 육성(1조499억원) ▲수산업 지원(1조4815억원) ▲생산구조개편(1조3853억원) 등에도 대규모 투·융자를 계획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말 연 2181만원으로 도시가구의 65% 수준인 어가 평균소득을 2013년에는 도시가구의 98%인 3967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과 자원육성 등으로 수산물 생산량을 지난해 247만6000t에서 10년 뒤에는 296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면 어업 종사자수는 지난해 21만5000명에서 2013년에는 17만4000명으로 줄이고 어선수도 9만4388척에서 6만9454척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박덕배 해양부 차관보는 "국내외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며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중심에서 소비지향의 어업으로 전환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갖춘 어촌을 만드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 분야별 투융자 규모 및 비중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전락기획팀 02)3148-6891      

정리:선경철(kcs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