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9일 국회에서 선거및 정당,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정당,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 개정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부천시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 박원균(46) 사무국장 ⓒ 부천타임즈 양주승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내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국회의원이 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최고 포상금은 최고 1억5천만원이다.

또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이 항목별 보전에서 총액보전으로 바뀜에 따라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비용 ▲ 정당한 사유없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청구금액이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비용 ▲ 정당․후보자가 자기소유 또는 제3자 소유의 차량․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후보자는 실제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없는 경우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정당이 선관위에 경선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늦어도 공직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경선기간은 대통령선거는 30일, 시․도지사선거는 15일, 지역구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는 10일 이내로 하도록 하는 등 정당의 경선에 따른 『공직후보자추천을위한경선관리규칙』도 확정하였다.

▒ 선관위는 또 선거법에 새로 반영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3월 13일(예정)부터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과『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인터넷언론에서 정당․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는 제외하고
○ 반론보도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심의․결정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실조사와 관련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토론대상 후보자를 초청하는 기준이 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언론기관의 범위를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 TV방송사(서울소재 방송사에 한하고,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업자 포함)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사로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는 당해 선거구역을 방송권역 또는 보급지역으로 하는 방송사 또는 일반일간신문사가 하는 여론조사로 결정하도록 하였음.

▒   선거법상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 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초과 지출하여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누락․위조․변조․허위기재한 사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기부행위 또는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하여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