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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정치는 유권자의 몫"
김남일(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관리계장)
2014년 05월 29일 (목) 21:41:34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김남일(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관리계장)

우리지역 일꾼을 뽑는 동시지방선거가 어느새 코앞에 다가왔다.

교차로나 번화가의 명당자리에는 어김없이 선거현수막들이 걸려 있고, 세월호의 여파로 그 동안 자제하던 선거운동도, 선거막바지에 이르러서인지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에 바쁜 직장인을 대상으로 얼굴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 김남일(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관리계장)
이를 보는 지역민의 반응은 따뜻한 눈길 보다 차가운 냉소가 대세다. 이는 기존 정치권의 정쟁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일 것이며, 여야는 한결같이 정치혁신을 외쳤지만,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후보간 공약과 정책의 경쟁이 중심이 되어야 할 선거임에도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인지에만 초점이 맞춰진 치열하게 벌어지는 스포츠경기를 보는 듯하다.

이는 후보간에 정책의 차별성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지역민을 위한 진정성과 자신들의 정확한 이념적 기초에 근거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경쟁적인 포퓰리즘(Populism)에 의존할 뿐,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이미지 정책에 기인한 면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이유는 정책과 제도는 지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6. 4. 지방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틀을 잡는 정초선거(定礎選擧, Foundation Election)라고 할 수 있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비춰지는 후보와 정당의 모습을 보면, 정책경쟁보다는 흠집내기, 네거티브에 주력하고 있고, 그나마 산발적으로 제시되는 정책은 후보들간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고, 총론만 있지 각론이 없는 것 같다. 이번 선거가 과거의 전철을 되밟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현명한 안목을 갖춘 유권자가 올바른 주권 행사를 위해 관심을 가지면 문제가 없다.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는 유권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의 정책을 세밀히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여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한 표가 나라발전의 초석이 된다.

조선시대 실학자 최한기가 저술한 「인정(人政)」의 선입문편(選人門篇)에서「天下憂樂在選擧(천하우락재선거)」라고 하였다. 이는 어진 자를 뽑아 바른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지만 그른 자를 뽑아 정치를 잘못하면 백성은 근심과 걱정으로 지내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그만큼 선거의 중요성을 이르는 말일 것이다.

이번 선거가 올바른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들은 실현 가능한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가지고 경쟁하여야 한다.

유권자는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선거공약과 지역민의 욕구와 갈등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가 누구인지를 선별하여야 한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유권자에게 올바른 선택공약을 제공하기 위해 후보들에 대한 공약의 비교검증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면, 반드시 선진정치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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