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전문)  

 

국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된 5년임기의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건 취임1년만에 국회에서 탄핵받은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다.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대통령의 말바꾸기와 정책혼선, 절제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 지적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충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정치갈등과 정국혼란으로 이어져 끝내 대통령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11일 기자회견만 해도 우리는 대통령이 정국혼란의 근원인 친인척및 측근들의 비리혐의와 열우당지지 발언에 대해 진솔하게 국민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함으로써 정국혼란을 수습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짓겠다"고 발언함으로써 정치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국민들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기존 정치권 전체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16대국회는 대통령 탄핵과 함께 총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정국혼란속에 사회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차별해소, 취약계층 삶의질 개선, 빈부격차해소등 노동자 서민의 생활안정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혼란정국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빠른시일 내에 탄핵에 대한 심판결정을 하길 바란다. 우리는 4.15총선에서 부정부패로 얼룩진 보수정치권을 심판하고 녹색사민당의 원내진출과 정치개혁을 위해 총력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04년 3월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