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 부시민연합, 부천경실련, 부천YWCA 등 10개 시민단체는“나라와 국민을 도외시한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하기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 명 서
 탄핵발의 및 표결추진에 대한 부천 시민사회단체 입장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한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 탄핵발의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은 정당한 명분이 없다.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의 위법성을 지적한 유권해석이 법률적으로 옳은 것인지,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불거진 선거법 위반논란이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스스로도 대통령이 사과하면 탄핵을 철회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면 끝날 정도의 사안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자기 모순을 드러낸 것으로 스스로 정치공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대하여 ꡒ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ꡓ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지위 및 헌법상 보장된 재직 중 형사소추제한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대통령이 헌법의 기본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ꡐ중대하고 명백한ꡑ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대다수도 이와 같은 명분으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것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문제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 온갖 무책임한 폭로와 저질발언을 일삼고 있는 국회의원들 먼저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는 온당한 명분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도,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따름이다.

둘째, 우리는 야당들이 지금 이 시기에,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극한적인 투쟁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현재의 제16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한 총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1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16대 국회는 유례 없는 부패로 얼룩졌고, 정치관계법 개정과정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자기들끼리의 합의마저도 저버리는 추태를 보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국회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가 근거도 미약한 탄핵발의로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 등 정작 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정국을 파탄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대통령 탄핵발의는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무모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치공세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의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의 유고상태를 불러오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정을 통괄하는 국가수반이 없는 상태가 수개월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의 불안은 국제적 신인도의 추락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두 야당은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공세에도 한계가 있다.
도를 넘어선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그 소속의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국민들 앞에 선서한 국회의원의 본분과 책무를 되새기기를 바란다.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2004년 3월 11일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한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하기를 요구하는 부천시민사회단체 일동

부천시민연합, 부천경실련, 부천YWCA, 부천주거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Y시민회, 지평교회, 새롬교회, 열린마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