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10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탄핵안 발의와 관련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리상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고 총리는 이에 대해 "본인도 알아보니 법리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내각은 혼연일체된 모습으로 국정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혼신을 다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어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비롯해 법과 사회 질서 관련 당면과제에 대해 각 부처 장관이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또 "오늘 12시 폭설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라 앞으로 120-380%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 지는 등 시설피해에 대한 자부담을 국가에서 많은 부분 부담하는 등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또 최근 언론에 거론되는 고속철도의 안전문제와 관련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는 기관사가 졸음 운전으로 손을 놔도 자동으로 정지되는 등 3중의 자동정지 장치를 갖추고 있는 등 고속철도의 안전 시스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고속철도가 개통되기 전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합동점검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자 강 장관은 "프랑스측과의 안전점검회의 내용과 2차례에 걸친 철도 안전점검 작업 등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17대 선거준비 상황에 대한 고 총리의 질문에 대해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람이 현재 2000명을 넘어섰다"며 "16대 선거때의 780명보다 3배에 가까운 숫자"라고 보고했다.

허 장관은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초기 돈을 쓰거나, 만들거나, 꺼낼 생각이 안나도록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 지역은 정당간 구분없이 엄중한 단속을 벌일 것"고 강조했다.

고 총리는 이어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관련 법안의 준비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법정 선거사무 준비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자 허장관은 "선거인 명부 작성 등과 같이 컴퓨터를 통해 미리 할 수 있는 작업은 진행한 만큼 선거관리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 처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