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김지은. 박효권 기자

▲ 10일 오전 느티나무 카페에서 교수노조, 녹색연합, 민교협, 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발의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5개 시민사회단체, "총선에서 응징할 것... 탄핵 발의 철회" 한 목소리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헌정 사상 유래없는 국회의 탄핵발의에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밤 긴급 회동을 가진 뒤 10일 공동 입장을 밝혔다. 전국 3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0일 성명을 통해 "탄핵안 발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력 성토했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5개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10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한 두 야당의 탄핵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며 "탄핵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오는 총선에서 투표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거진 선거법 위반논란이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며 "두 야당의 탄핵 발의는 명분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도,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도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번 탄핵발의는 결의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의 유고상태로 인한 국정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무모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치공세"라고 못박았다.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대통령 탄핵 자격있나"

이어 단체들은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과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이 있느냐"며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은 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이유가 법리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직무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이 헌법의 기본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했을 경우"라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승만 정권 시절의 3·15 부정선거, 학생과 시민에 대한 발포 행위, 유신 정권의 긴급조치에 의한 독재 권력 행사, 전두환 정권의 호헌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특정 정당을 지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많고 중앙선관위의 결정도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노 대통령과 참모의 권력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것이 명백히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6대 국회 장례식 치른다     12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 '시민 조문객' 모집 불법대선자금 비리로 얼룩진 데 이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선 16대 국회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장례식'을 치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 것. 10일 '대통령 탄핵 발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오늘 공동 성명 발표에 참여한 15개 단체 대표들과의 논의를 통해 오는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16대 국회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정했다"며 "16대 국회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으니 그들의 권한 정지를 선언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가 치를 '16대 국회 장례식'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며 장례식을 준비하는 시민단체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 조문객'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이밖에도 시민단체 대표들은 오늘(10일) 중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각 당 방문을 통해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총선여성연대) 상임대표는 "오늘까지 탄핵안 발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 대표들이 1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방문하고 설득을 통해 철회를 촉구할 것"이라며 "오늘 15개 단체의 연대 성명 발표에 이어 시민사회 원로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도 잇따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 발의한 의원들, 총선에서 투표로 응징해야"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2004 물갈이국민연대 공동대표)·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2004 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홍근수 목사(2004 기독교총선연대 공동대표)·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총선여성연대)·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총선여성연대)·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2004 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등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일제히 '탄핵 발의를 철회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 단체 대표들은 향후 두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해 오는 4·15 총선에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낙천·낙선운동, 지지·당선운동 등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는 국민들이 오는 선거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확인해주는 일"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낙선시킬 사람은 낙선을 시키고 탄핵 발의한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서 응징해 확실한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서서히 이성을 잃어 가는 모습을 보긴 했으나 '국민을 끌어안은 자살행위'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최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시민단체들의 총선 대응 활동에 분명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2004 총선시민연대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낙천·낙선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353개 단체 연대기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탄핵안 발의는 다수당 횡포"

전국 3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0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를 강력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을 정략에 이용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또 다른 형태의 헌정 파괴임을 지적한다"라고 성토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또 "노 대통령의 특정정당 지지발언은 선거중립의 임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면서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을 존중하여 남은 기간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15개 단체의 긴급 성명 전문이다. 참여한 단체는 교수노조· 녹색연합·문화연대·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족문학작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스크린쿼터문화연대·참여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등 이다.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한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 탄핵발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긴급회동을 갖은 저희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이 과연 합당한 명분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의 위법성을 지적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노대통령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법률적으로 옳은 것인지,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일단 대통령 이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불거진 선거법 위반논란이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 스스로도 대통령이 사과하면 탄핵을 철회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면 끝날 정도의 사안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자기모순을 드러낸 것으로 스스로 정치공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법조계도 한결같이 야당의 주장이 헌법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도 이와 같은 명분으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것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 온갖 무책임한 폭로와 저질발언을 일삼고 있는 국회의원들 먼저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는 온당한 명분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도,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둘째, 대통령 탄핵발의는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무모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치공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탄핵소추안 결의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의 유고상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정을 통괄하는 국가수반이 없는 상태가 수개월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 불안이 야기될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며, 국정의 불안은 국제적 신인도의 추락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만큼 현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할 명백하고도 화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불안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공세를 통한 반사적 이익만을 쫓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인지, 나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당의 이해만을 쫓아 대통령 탄핵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야당은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도대체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의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공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를 넘어선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그 소속의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국민들 앞에 선서한 국회의원의 본분과 책무를 되새기십시오.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2004년 3월 10일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