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에 대한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농어촌 보건의료인프라 개선 및 건강증진사업, 노인·아동·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농어촌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 입법예고안에 따라 복지부는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건소 등의 시설.인력. 장비를 우선 보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WTO/DDA협상 및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을 대비해 농어촌주민의 경제적 여건 개선과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어업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빈·부농간 소득격차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농어민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농어민이 지급받는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영유아보육료·교육비(학교등록금)·농어업 관련 부채상환액 등의 일정액을 소득산정시 공제하고,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축·농기계 등에 대해서도 재산가액 산정시 일정액을 추가로 공제하게 된다.

농어민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에 대한 지원액을 연차적으로 높혀 건강보험료는 2006년도부터 50%가, 국민연금 보험료는 2008년부터 중위소득보험료의 50%(27,900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농어민의 건강보험료는 빠르면 2/4분기부터 30%, 연금보험료는 올 하반기부터 1인당 최고 14,800원까지 지원되며, 농어민의 소득악화로 휴·폐경지, 휴양식장 등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시 농어업과 직접 관련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과표액의 20%를 감액 산정할 예정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폭락 및 전염병 등으로 인한 가축 집단 폐사의 경우 6개월 이내로 건강보험료 납부유예기간을 두고, 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시에는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법령제정안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보건소 등의 시설·인력·장비를 우선 보강하고 보건소 내 노인보건센터·정신보건센터 등을 우선 설치하는 한편, 지방공사의료원 등 취약지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과 연계해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암·유방암 등 5대 암에 대한 무료검진사업·구강보건사업·정신보건사업 등 농어촌에 대한 건강증진사업도 강화될 예정이며, 한방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한약재 재배농가에 대해 한약재 품질검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지역한방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아울러, 고령사회에 접어든 농어촌지역 노인의 요양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실버타운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농어촌의 소년·소녀가장·아동입양·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액을 현행보다 5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이 소득과 복지부분에서 뒤쳐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WTO/DDA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 이후 농어촌지역의 소득감소·인구감소·노령인구 증가 등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농어촌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법령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령은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이다.
*  붙임.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