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유적 훼손 여부'&'사적 가지정' 검토 · 심의

'올바른청계천복원을위한시민연대'와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 위원회' 소속 5인은 지난 5일 '문화재 훼손 혐의'로 이명박 서울시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영주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 위원장(토지문화관 관장), 홍성태 청계천복원 시민위 역사문화분과 간사위원(상지대 교수),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강내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등 5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황평우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문화재위원회의 발굴지시 조사가 있었음에도 발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간수문지, 하량교지, 효경교지, 모전교 양안석축 등의 철거&공사 과정에서 대량유물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문화재 훼손을 볼 수 없어 법적 조치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요 고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문화재보호법 제48조 2항에 따르면 서울시가 청계천을 조사하면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를 보호해야하지만 공사를 강행을 위해 서린동 동아일보 앞에서 발견된 양안석축들을 옮긴 후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콘크리트 가설공사를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발견된 매장문화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마치고 보호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제48조 3항을 지키지 않고 청계천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일부를 중랑하수종말처리장에 방치하고 있다. 문화재를 방치하면 표식을 하지 않아 앞으로 연구조사는 물론 발견된 유적의 위치를 알 수 없어 복원한다 해도 복원할 수가 없게 된다.
 

△긴급보호가 필요한 비정문화재에 대해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제10조 '가지정'과 제11조 '관리'에 따라 보존대책을 세워야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건설공사시 주변문화재를 보호해야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를 위반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4일 "청계천 복원사업 공사로 인한 유적 훼손을 방지하고 청계천 복원방향 및 범위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게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청 매장문화과는 관계전문가와 청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공사로 인한 유적 훼손 여부'와 '사적 지정' 또는 '가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해 문화재위원회에 보고 ·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