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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공기업 부패관련 45개 과제 개선 추진
2004년 03월 05일 (금)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 부패방지위원회는 올해 1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 45개 과제를 선정 내년까지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올해 1월 열린 반부패 공로자들에 대한 시상식 장면.
부패방지위원회는 올해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1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요인 45개 과제를 선정, 내년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부방위는 4일 오후 김성호 사무처장 주재로 13개 정부투자기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추진협의회'를 열고 공기업의 외주용역, 하도급, 자금지원 등 부패 유발 소지가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윤리경영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패유발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1단계로 13개 정부투자기관를 대상으로 기관별 3-6개씩 모두 45개를 선정, 자체 추진과제와 지정 추진과제 선정, 이들의 개선안을 부방위에 제출토록 했다.

부방위는 이들을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조 등을 추진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은 부방위 의결을 거쳐 해당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윤리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방위가 기본방침을 마련, 13개 기관 중 한전,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대민 접촉이 많고 사업규모가 큰 주요 기관부터 시범 실시하되 추진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기업이 감사위원회 구성, 외부감사 선임 등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내부 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윤리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부방위는 이밖에 `공기업 제도개선 추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이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지수 측정 결과 공공기관 전체 평균점수인 7.71점에 비해 공직 유관기관 점수는 7.44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공직 유관기관의 경우 건설공사 감독, 용역, 자금지원 등 부패발생 요인이 많이 내재돼 있어 이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종합적인 부패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관별 제도개선 추진과제

◆한국조폐공사
민원처리제도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자체 추진과제로 선정해 개선하며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구매.조달 방법을 강구한다.

◆대한석탄공사
부동산관리를 개선하고, 부품제작 등 보수공사 관리 개선을 자체 추진과제로 정하는 한편 외주용역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
송전협력업체 운영기준, 품질검사업무 개선, 전기사용신청 전자문서교환시스템 접수업무 확대, 배전공사 시공 체제를 개선해 나간다.

또한 전기공사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지장전주 이설관련 업무 등을 부방위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돼야 하는 과제에 올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박람회 한국관 장치계약 추진방법 개선과 홈페이지 '커뮤니티'를 활용한 마케팅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수출기업화 사업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지정과제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토지공사
적격심사시 감점제도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자치단체장의 승인권한인 택지개발사업 인허가제도 개선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제도 개선,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하도급업자 시공실적 신고 증빙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한국석유공사
윤리경영체제 확립에 노력하며, 석유개발사업 대출심의위원 위촉방안을 개선한다.
또한 맨손어업 보상대상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입찰 참여업체의 적격심사기준의 적정성 검토 내용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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