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베이스를 분리 운영키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ㆍ학사, 입학ㆍ진학, 보건의 3개 영역 운영방향에 대한 정부방침이 확정됐다.

▲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NEIS 3개 영역의 운영방향에 대한 정부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정보화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버구축과 관련해 NEIS 초기 구축비인 520억원 범위에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4월부터 정보컨설팅업체나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9월부터 서버 구축 작업에 들어가고 시범운영 1년을 거친 뒤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또 새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3개 영역 관련 정보는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수기(手記)로 처리하던 학교는 단독컴퓨터를 사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시도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해 학교장의 정보관리 권한을 보장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서버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했다.

개인정보 항목조정은 교육정보화위원회가 학생정보의 공유범위를 가 등급(담당교사 관리), 나 등급(학교수준 관리), 다 등급(법정 항목으로 타학교, 상급학교 또는 업무관련 공공기관 정보제공 가능)으로 분류한 것을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를 포함한 학생정보 수집 및 관리실태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중앙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교육정보보호분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시도 단위에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 분야 인사를 참여시킬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