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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 만장일치로 통과
국회의원 배기선발의 16대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2004년 03월 03일 (수) 00:00:00 양주승 기자 dong0114@netian.com

국회는 2일 16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을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은 지난 2003년 9월22일 고흥길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언론지원에관한특별법안과 10월18일 배기선 문화관광위원장(열린우리당)과 김성호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 그리고 11월 13일 목요상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지원에관한법률안을 통합 수정한 지역언론 육성법안이다.

학계와 지역언론노조는 법안 통과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우선 법안을 발의하고 손질 과정을 거쳐, 각 정당의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 법 제정에 나선 국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향후 맞이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언론환경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에 앞서, 우선 지역언론 스스로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언론활동과 편집권의 독립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도 덧붙였다.

배위원장은 지난 대표발의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소수의 거대 중앙언론이 언론계를 장악하고 대부분의 지역신문은 적자경영 상태에서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를 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사의 조건을 명문화함으로써 건전한 지역신문 육성을 제도화하여 지역신문이 지역공동체의 결속과 발전을 유도하고 여론형성과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며 제안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제안골자를 보면, 문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국회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한 자 3인,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는 지역신문은 1년이상 정상 발행하는 경우,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부수공사에 가입한 경우 등으로 하고,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활동방향은 지역신문의 언론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마련,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등으로 입법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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