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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 개편으로 시전체15.79%인상
건물과표 산정시 과표가감산율이 기존 면적→
국세청 기준시가적용으로 변동,
중동상동 신도시지역아파트 재산세 인상 불가피
2004년 03월 02일 (화)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시는 현행 부동산보유에 따른 지역별세부담불평등과 투기억제미흡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시전체적으로 재산세가 전년대비 15.79%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재산세 건물과표 표준액이 기존의 건물면적에 따라 과표가감산율이 적용되던 체제에서 올해부터 아파트등 공동주택부문에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가액이 있는 경우 국세청 기준가액에 따라 과표가감산율을 적용하는 체제로 개편됨에 따른 것이다.

올해 행정자치부 재산세 개편된 내용을 보면 ▲건물1㎡당 170,000원인 신축건물기준가액을 180,000으로 인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면적별 가감산제도를 건물1㎡당 기준시가에 따라 가감산율 적용한다는 것으로 기존에는 평수가 크면 재산세를 많이 내던 체계에서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적용됨으로 같은 평수에서도 국세청고시가에 따라 지역별 재산세 편차가 크게 되는 것이 이번 개편의 주요골자이다.

시는 이러한 행자부의 세제개편 안에 대해 최대한 재산세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행자부의 건물1㎡당 180,000원을 신축건물기준가액을 3%감산된 17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인상폭에 따른 감산율을 행자부 기준 감산율 보다 5%더 낮게 적용하여 서민층의 세부담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2003년 12월1일 발표된 국세청기준시가를 보면 관내지역 88,408세대가 해당되었으며 3억이상의 아파트는 주로 원미구 상동 신도시와 중동 일부아파트로 재산세 가산율의 적용을 받아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 국세청기준시가의 적용을 안받는 일부 도심권아파트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개편된 재산세는 올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오는 7월16일에 각 세대에 고지된다.

시는 올해 처음 적용되는 재산세 개편 안으로 인해 상동. 중동신도시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의 개편된 재산세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19일지방세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부터 아파트단지별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등 사전 주민홍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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