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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었던 교원평가제와 관련 교사ㆍ학부모단체가 논의자리를 마련해 그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논란에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회장 박경양)와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홍세기ㆍ신병준ㆍ손봉호ㆍ홍정길)은 지난 23일 ‘교사와 학부모, 함께 교원평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갖고 교원평가제와 관련, 각각 단체들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입장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은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사교육경감대책’에서 “교사와 학부모에 의해 다면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뒤, 단체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자리로
열띤 관심 속에 진행됐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사실 교사들이 평가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평가기준과 추진방식의 비민주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사평가제를 동료교사와 학부모에 의한 다면평가를 포함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평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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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3일 참교육학부모회와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한 교원평가제 토론에서 참가자들이 각 단체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용인
기자> |
| 특히 그는 “교육부가 교사들 대다수의 불신을 받고 있는 현행 근무평정제도(근평)의 근본적 개혁없이는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 합리적 교원평가제를 받을 의사가 있는 교사들로부터도 외면받을 것”이라며 “교사와 학부모ㆍ학생이 참여하는 ‘합리적 교원평가제도’는
△현행 근평과 같이 상대평가를 통해 승진을 위한 자료로 쓰이는 것이 아닌 절대평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내용에 기초해 교원지원 등 후속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장임용제를 포함해 교원인사제도의
근본적 혁신이 이뤄져야 하며 전교조ㆍ교총 등 교원단체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옥경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부적격교사의 퇴출은 다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교원평가제를 도입함으로 가능하다”며 “교사평가제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교장선출보직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학부모회 및 학생회
그리고 교사회의 법제화 등 교육주체들의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교육평가제 도입을 말했지만, 단체이익을 우선시하는 교사측 눈치를 보고 있고 교총과 전교조 등 양대 교사단체는 이에
반대하거나 조건을 걸고 있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교사평가제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두 단체의 토론은 교사평가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야 하며 교장선출보직제 등 교원인사제도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통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평 아래에서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시급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와 국민들의 요구를 교원단체들이 듣지 않았을 때 결국 ‘타율에 의한
개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교원평가제의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교원자질향상과 부적격자격 교사퇴출은 교원단체들이 함께 주장해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청중으로 참여한 김은혜 교사(연천초등학교)는 “개인적으로 전교조와 좋은 교사모임
양쪽 모두에 소속되어 있는 입장으로서 난감하다”며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금처럼 ‘궁지에 몰려 손들지 말고, 미리 손을 들어라’는
식으로 학부모단체가 말한다면 전교조나 교사단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의원대회 참석으로 이날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교조 한 관계자는 “전교조는 자체적으로 지난 수년간 교사평가운동을 해왔다”며 “부적격
교사의 퇴출은 전교조도 적극 동의하지만 불합리한 교원승진제도와 교장중심의 인사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교사평가제는 또 하나의 교사를 옭아매는
수단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인수 좋은교사모임 상임총무는 “입장차이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겠지만 감정적으로 나와서 서로 자존감을
훼손하는 식으로 논의가 전개되선 안된다”며 “교사평가제가 도입되서 정착되기까지 10여년이 걸린 외국사례에 비춰봤을 때 좀 더 긴호흡으로 여유를
갖고 논의와 실천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ngotimes@ngo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