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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청년미취업자 채용의무화
국무회의, 대통령 소속 청년실업특위 설치
2004년 02월 25일 (수)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 정부는 24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의결되 정부로 이송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 등 14건의 공포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는 노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채용을 의무화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한 경유·휘발유 등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내달 1일부터 교통세율을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572원에서 559원으로, 경유는 261원에서 255원으로 각각 내린다.

정부는 24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4건의 법률공포안과 일반안건 8건 등 모두 30건의 상정된 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 24일 오후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정순균 국정홍보처장.
이날 회의는 또 임시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모두 14건을 처리 공포했다고 정 처장은 밝혔다.

특히 공포안으로 처리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에는 청년 미취업자들의 실업문제 조정을 위해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안보·국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분야 등 인력수요가 큰 공공분야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을 늘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연이율 6.5%인 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 이자율을 3%로 내리고 농어업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7조원에 대한 금리 3%를 정부가 지원키로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어 일제강점시기 이뤄진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한 '일제 감정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포했다.

이 법안에는 희생자 또는 희생자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조사 신청이 가능해지며, 위원회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회의는 이밖에 '지방세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고쳐, 경유 및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에너지가격 인상에 따른 운송요금 인상 완화를 위해 교통세의 부가세인 주행세 납부액 일부를 운수업체에 보조키로 했다. 이에 따른 보조금 재원마련을 위해 주행세율을 내달부터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에서 1000분의 180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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