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심사시 삭감 연초에 부활 김제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시민혈세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심사하면서 연말심사시 삭감된 단체에 대한 지원을 되살리는가하면, 지원기준도 무시하고 일부단체에
지나친 특혜를 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김제시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이며, 이는
9명(공무원 4명, 민간인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지난해 10월말까지 시가 관내 단체를 대상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신청을 받은 결과 84개단체가
153개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27억6858만5천원을 요구했었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11억8천여만원을 과감하게 삭감,
15억8811만4천원만을 반영했었다.
당시 심의기준으로 '신규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지원한 보조금액보다
많은 지원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혈세절감을 위한 엄정한 심사를 벌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었다.
반면
지난 6일에 있었던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에서는 기준도 무시되고 특혜가 난무하는 심사를 벌여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김제시 예산 중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책정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은 4억1600만원으로 전액 시민의 혈세인 시비다.
이를
지원받고자 문화원외 35개 단체에서 46개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총액보다 많은 5억7974만원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6개단체 9개사업
2억5764만원을 삭감하고 31개단체 37개사업에 3억321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원단체와 결정액을 보면
모순 투성이다. 지난해 민간경상보조금 심의시 삭감됐던 단체들을 되살려주거나 오히려 인상해서 지원하는 사례까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심한 예로 김제시의회 의장이 회장으로 있는 '배드민턴협회'의 경우 '제5회 김제시장배 전국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한다면서 지난해 10월 1500만원을 신청했다가 500만원만 승인돼 올해 김제시예산서에 이 내역이 수록됐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중복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500만원만 삭감하고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배드민턴협회는 두번의 심사에 걸쳐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됐고 지난해 지원액보다 500만원을 더 받는 특혜를
누렸다.
검찰청과 관련된 '범죄예방협의회'의 경우도 지난해 10월 민간경상보조금 심의시 6개사업을 신청해 5개사업은
삭감되고 이중 1개사업에 대해서만 8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삭감된 5개사업을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다시
요구했고 이들사업이 모두 되살아났으며, 지난해 요구했던 액수(880만원)보다 많은 금액인 1200만원을 신청했는데도 모두 승인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전직 행정공무원 모임인 '행정동우회'와 교육공무원 모임으로 알려진 '한국교육삼락회'등에 신규지원을
묵인하는 등 기준이 무시되고 있다.
심사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이번 심사는 민간인 2명이 참석하지 않아 공무원수가
많았고, 일부단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따로 유인물을 만들어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가하면 서류가 미비된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주장했다"면서
"고위직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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