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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 새롭게 태어난다
8월경 검찰인사 단행 예정
2004년 02월 24일 (화)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검찰조직이 직접 수사를 줄이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새 조직개편에 맞춰 오는 8월 대대적인 검찰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년간 정책업무의 가치와 지향을 정리해 향후 개혁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인권존중의 법질서'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 이같은 내용의 검찰조직 개편 로드맵을 제시했다.

   
▲ 법무부는 향후 개혁방향을 담은 인권존중의 법질 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검찰조직의 획기적인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검사의 준사법기구 및 인권보장기구로서 성격에 맞게 검찰조직을 재설계하고, 제도개선 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뒤 8월 새로운 검찰조직안에 따른 인사를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인사 체계 구축이 검찰의 독립성 확보에 필수요소라고 보고 외부용역 등을 통해 검사 업무실적 평가 시스템을 만든 다음 내년 4월부터 검사 직무분석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검사직급 폐지에 따른 장기경력 검사의 증가에 맞춰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조직통합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인사구도안을 내년 6월까지 확정지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공안사건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공안부 기능을 재조정하고 공안사건 처리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급증하는 사회집단간 갈등과 분쟁 과정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사후적 처벌보다는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 조정과 타협의 절차적 준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사정위 등 조정 및 중재기구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각종 범죄에 대한 형벌부과 기준인 양형을 통일키로 하고 '검찰 양형기준 제정 추진단'을 구성, 내년 1월부터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정해 실시키로 했다.

또한 태국·홍콩 등에 이민연락관(ILO)을 신설하고 국가변호사 채용 등을 통한 국가송무 강화 및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신고자 면책 등을 도입한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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