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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대미수출 검역규정 개정 등 촉구
한·미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개최
2004년 02월 24일 (화)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한ㆍ미양국은 25일, 26일 서울에서 양일간 제1차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를 열어 통신, 의약품, 지적재산권, 자동차, 농산물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23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 정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비이민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사진은 미국비자 인터뷰 대기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국민에 대한 미국의 비이민비자 발급 절차의 간소화, 민영화된 KT를 한ㆍ미 통신합의 및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에서 삭제하는 문제, 박과작물 및 파프리카 등 우리 농산물의 대미수출을 위한 미국 검역규정의 조속한 개정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사항에 대해 미국측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미국이 지난 1월 지적재산권스페셜 301조 비정기점검시 미국이 우리 등급을 감시대상국(WL)에서 우선감시대상국(PWL)로 상향조정한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4월말로 예정된 정기점검에서 지재권 보호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의 반덤핑 마진 산정방식 변경 움직임 및 9.11테러 이후 미측이 도입한 컨테이너 안전강화조치 등이 한국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키로 했다.

미국은 무선인터넷 플랫폼(WIPI) 표준 등 통신표준 제정문제, 음반 제작자의 권리보호강화 및 영상물 불법 복제 방지 등 지재권 보호제도문제, 자동차 세제 간소화 및 관세 부과전 과세 등 양국간 자동차 교역불균형 해소, 외국제약회사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문제 등에 대해 대해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는 지난 2001년 3월 한·미통상장관 회담시 통상분야에서의 상호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통상현안이 불필요한 통상마찰로 비화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위해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조태열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부, 법무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15개 관계부처 대표 44명이 참석하며, 미국측에서는 애이미 잭슨 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USTR, 국무부, 상무부 등 7개 관계부처 대표 25명이 참석한다.

한편 양국은 이 통상점검회의와는 별도로 WIPI 문제에 대해 양국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통신전문가회의를 24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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