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15일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제도 개편 관련 세미나를 통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없애고 민간 신용평가회사를 활성화는 등 개인신용정보 유통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인석 KDI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개인신용에 따른 합리적 금융거래와 신용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신용불량자 개념을 삭제하고 연체정보를 신용거래 정보의 일부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용불량자 제도 자체를 없앨 경우 대출고객들이 상환을 기피, 모럴해저드의 계기로 확대해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개편 시기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 평가 능력수준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개인신용정보 유통과 관련, 공적기구(은행연합회)와 민간기구(CB)의 공존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은행연합회에서 수집·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는 일정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고 민간 신용정보업자는 기초정보를 근거로 추가정보 수집, 정보 가공·유통 등을 개인신용평가 업무의 한 축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월 200만원, 건당 3000원인 신용조회업 법정수수료 한도제를 폐지하는 등 민간 신용정보업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본인 신용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보요구권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권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인신용 평가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위험관리체제 구축은 금융사가 자기책임하에 추진하도록 하고 감독당국은 이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대형은행의 경우 자체적으로 바젤Ⅱ 도입에 대비, 포트폴리오 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처:금융감독위원회 시장조사과 3771-5173,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3786-8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