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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낙선·낙천운동 法위반해선 안돼"
2004년 02월 23일 (월)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강금실 법무장관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중인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 운동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 위반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22일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에서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견해를묻는 질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한 뒤 “정치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은 선거풍토를 바꾼다고 생각하나 다만 선거법 등 법규 위반까지는 안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엄정처리 방침을 강조하며 “철저하고 엄격.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토록 하고있으니 유권자들이 절대로 돈을 받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대선자금 수사 문제에 대해 “어느 순간엔가는 정리를해야 한다”고 말해 총선 일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총선 이전 적절한시점에 큰 줄기의 수사를 일단락지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검찰 수사가 경제를 망친다는 것은 속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사와 경제가 모두 원칙을 지키다 보면 공유점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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