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체육복합시설인 웅진플레이도시의 영업허가가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원미구청이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기존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곧바로 웅진플레이도시가 제출한 변경신고서를 곧바로 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3일 웅진플레이도시의 전신인 타이거월드가 부천시 원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원시설업허가처분 및 체육시설업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미구청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신고수리 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타이거월드는 지난 2009년 웅진그룹이 공매를 통해 실내골프연습장 등 체육복합시설을 시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미구청이 자신들의 승계 동의 등의 절차 없이 영업권을 웅진측에 넘겨 영업권을 잃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은 "원고 소유의 각종 체육시설물이 다른 경영주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영업권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에게 실익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원미구청이 시설 영업허가를 시설 승계자에게 내 줄 경우 기존 소유자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이 영업허가가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가 불가피했으나 원미구청이 지난 14일 곧바로 변경허가신고서를 수리해주면서 영업허가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웅진플레이도시는 2심에서 패소하자 지난 2월 변경허가신고서를 원미구청에 제출했고 원미구청은 타이거월드에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영업허가 신고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 행정당국인 원미구청이 재판중에 제출한 변경신고허가서를 곧바로 처리, 영업을 계속하도록 해 준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타이거월드 측의 한 관계자는 "영업허가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새로 허가를 내 준 것이 합당하느냐"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미구청의 한 관계자는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돼 허가를 취소하고 곧바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해 다시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