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현(2012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부천시민방청단 건설교통위원회 방청기)

2012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도 마무리되어 간다. 시민방청단 발족식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며 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 피감기관의 중점사안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하겠다고 다짐한 후 어느새 일주일이 흐른 것이다. 흐른 시간만큼 부천시의 살림살이와 또 부천시의회의 활동이 점진적으로 파악되기 시작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중점 사안은 29일 진행된 환경도시사업단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환경도시사업단장에 대한 질의부터 의원들의 날선 문제제기와 공방이 이어졌다.

이동현의원은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MBT)'과 관련해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소송을 진행하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음을 지적했다. '밑 빠진 독 상'을 예로 들며 쓰레기 소각장과 음식물 종량제 사업진행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도시사업단장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이후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문제제기는 긍정적 이였지만,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질의나 대안제시가 없어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청소대행 업체와 관련해서 박노설의원은 예산횡령과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계속해서 청소대행업체와 재계약을 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이에 피감기관의 답변은 총액 도급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계약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며 시의원의 질의에 불성실하게 대답하였다.

박노설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다음번 계약 때는 부실과 비리가 들어날 경우, 관련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벌칙을 충분히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시의원들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피감기관의 반응은 마지못해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과연 이러한 주문들이 행정의 변화로 이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이어 진행된 윤병국의원의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질의는 건교위의 핵심 사안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 주었다.

지난 10월 진행된 심곡 복개천 토론회의 결과를 언급하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에 사업단장은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두리뭉실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박노설 의원도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피감기관의 입장은 복원사업 추진시 해결할 사항도 많고 반대주민들의 의사는 알겠지만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김은화 의원은 "심곡복개천 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초 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좀 늦춰야하지 않느냐"고 묻자 사업단장은 실시설계용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해야한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작해야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서강진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도시사업단장은 시민과 소통하며 진행하겠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반대하는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합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 없이 반복적인 말만 되풀이 하는 피감기관의 모습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 의구심이 들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질타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까? 생각해 보았다. 시의회의 역할이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 본다면, 아직도 수정 보완해야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이후 시의원들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 하면서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 수위를 높였다. 전임시장 때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중 414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는데, 이자만 받을 뿐 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피감기관의 대답을 듣고 의원들과 방청단은 웅성웅성하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이어진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 질의응답에서는 의원들의 발의로 회계국장을 출석시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414억에 대한 세부내용과 법적근거에 대해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의 회계가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부채 또한 1000억이 넘는 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후 회계국장의 재발방지 약속과 회계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다짐을 받고 다른 질의로 넘어갔다. 상수도 수익금은 부천시민의 혈세로 모은 예산인 만큼 의원들의 질타와 약속확인이 적절했다고 본다.

이후에도 늦은 시각까지 각 사안마다 의원들의 질의와 추궁이 이어졌다. 때론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사업의 내용확인 정도에서 머무는 질의도 있었지만, 성실히 행감에 참여하는 준비된 의원들도 있어 부천시의 작은 희망을 확인했다.

부천시 행정의 문제는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과 '전시행정을 위해 부천시 예산을 낭비 한다'고 호통치는 시의원들이 있어 부천시 행정이 조금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러한 지적들이 단지 행정감사 시즌 포퍼먼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를 진행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희망해 본다.

남은기간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피감기관의 행정사무를 올바르게 견제하길 희망한다. 또한 시민 방청단도 더 날카로운 눈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 까지 감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