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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에 반대하자 범여성계가 발끈했다. 각 4당에서 합의한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지난 16일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바로 뒤어어 여성계는 정치권을 겨냥해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여성계가 각 당대표 면담, 항의 시위, 정개특위 방청 등을 통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인 '여성전용선거구제'라도 얻어냈는데, 참여연대와
경실련의 반대 입장표명은 여성계의 각고의 노력을 무시한 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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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 지난
1월 '100인 여성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민기자jmlee@ngotimes.net |
|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16일 성명을 통해 "273명 국회의원 중 여성이 5.9%에 불과하고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여성들이 3-4% 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개혁의 중요한 내용 중 세계 최하위 수준인 여성의 정치 참여비율을 확대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사실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찬성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여성계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낸 성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참여연대가 '여성광역선거구제의 도입이 지역구를 10석 가량 늘리고 비례직 축소를 전제로 논의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뒤 "지역구 증석, 비례직 축소와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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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와
총선여성연대 주최로 11일 정오 서울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열린 '17대 총선의 새바람,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
발대식-2004맑은정치 희망지기 모여라 모여라 캠페인'에서 총선에 나설 후보자들이 나눔, 생활, 희망정치를 다짐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jmlee@ngotimes.net |
| 경실련이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이 역차별을 가져오고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여성계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무시한 해석이라며 해외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16대 국회에서 지역구를 통해 선출된 여성의원은 2.2%에 불과한 것은 사실상 지역구는 '남성전용선구'나 다름없는 정치현실이라는
것.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프랑스의 남녀동수공천제, 대만에서 10%당선보장제를 실시한 것 등은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이고, 51%의 여성유권자를 5.9%의 여성의원들이 대표하는 정치현실이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을 오히려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으로 1인3표제가 실시되면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난 2002년 6월 지방동시선거에서 1인5표를 행사한 적이 있으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여성광역선거구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유권자가 정당의 정책을 보고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특히 여성계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책임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라면 논평을 낼 때 추정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주장해 주길 바라며,
당장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이고 대안적인 주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정치권이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만들려고 한다면 차라리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여성정치진출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단체 한 인사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 "그동안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여성계와 함께
정치개혁운동을 진행해 왔는데,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반대 입장 표명을 하는 데 여성계와 최소한 사전 조율도 없이 반대한다는 논평을 낸 것은
여성운동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번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여성계와 참여연대, 경실련 간 파열음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향후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정치개혁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관련 부분은 여성계와 사전 조율을 거쳐 외부입장표명을 해야하는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
ngotimes@ngo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