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마련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방향을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교육의 근원적 해결책으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교원 확보 및 수준별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분야별 10대 추진과제를 요약 정리했다.  

▲ 교육방송의 한 채널을 수능 전문채널로 특화해 전국 최고 강사진을 기용해 최고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e-learning 체제 구축
앞으로 수능시험 대비는 학교수업을 충실히 하고,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능시험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긴밀히 협조·제작하여 방송하고, 방송한 내용이 수능시험의 모델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EBS는 ‘EBS 플러스1’을 수능 전문 채널로 특화해 전국 최고 강사진을 기용하여 최고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업성적 중위권 학생을 중심으로 방송하되 방송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하위권 학생용 강의와, 우수한 학생을 위한 상위권 학생용 강의자료도 동시에 제작, VOD로 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에듀넷, 전국 시도 교육청 인터넷망을 통해 무료로 서비스된다.

방송한 강의 내용도 해당 방송 시간에 시청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상하위권 학생용 VOD와 함께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능강의를 듣고 질문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사이버 선생님’ 운영을 통해 학습문제 질의응답 서비스도 실시된다.

EBS 수능방송이 본격 실시될 경우 지금까지 ‘내신준비는 학교에서, 수능준비는 학원에서’ 라는 말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농어촌·도서지역 등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현재 학원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과외를 학교 내로 흡수하기 위해 수준별 보충학습을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준별 보충학습은 종래의 문제풀이 중심, 교과진도 중심의 획일적 보충수업과 달리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지도하게 된다.

강사는 현직 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며 교대 및 사대 학생 등을 보조교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기 적성교육 활성화
정규 교육과정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재능 및 취미계발, 예체능 및 기술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현지 교원에 대한 특기 연수비 지원 및 예비교원을 활용하고, 지역 교육청 순회강사 확보 및 지역거점학교 육성을 통해 인적자원과 시설을 공동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영어 과외수요를 학교내로 흡수하기 위해 원어민을 비롯한 심화연수 교사 및 학부모 등 다양한 강사를 활용한 영어캠프를 운영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에서 시설 및 예산을 지원하고 시도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매년 전년대비 10% 이상 증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특목고 및 대학 입학전형에서 각종 경시 및 경연대회 입상 가산점과 특별전형 등을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 다양한 방과후 보충수업을 제공함으로써 학교밖 과외를 학교안으로 흡수해 나갈 계획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학교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로 위탁 또는 임대 등 실정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고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사교육 대체효과를 도모하게 된다.
특히 최근 맞벌이 부부를 위해 1학급당 전담교사와 보조교사 한사람씩 확보하는 한편 학기중에는 오후 7시까지, 방학중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충분한 운영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자녀는 무상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교원평가제도 개선
질 높은 공교육은 우수한 교사가 확보될 때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교원평가는 교원에 대한 경쟁이나 통제가 아닌, 교원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 자존감 배양을 비롯해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평가방안은 교원단체를 비롯한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교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정될 것이며, 평가 결과는 교원의 자기 계발과 교수·학습지도력 향상에 활용하게 될 예정이다.

또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를 사회보험 수준으로 전환해 가칭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치키로 했다.

▲학교교육의 기능회복
예체능 교과 등 수행평가 방법을 개선해 선행학습을 예방하고 하는 한편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을 기준으로 수업하고 가르친 내용에서 평가토록 했다.
이를 위한 수업과 평가의 정상운영 필요성 및 평가방법에 대한 교원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방안이 강화되고 연구기관과 연계한 교수학습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로써 참고서가 필요없는 내용이 충실한 교과서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고교 평준화제도 보완
수준별 이동수업과 학생선택권 확대 등 고교 평준화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한다. 중 1학년부터 고 1학년까지 수학·영어 교과에 대하여 학생의 학력수준에 맞춘 수준별 이동수업이 확대된다.

또 고 2, 3학년의 경우에도 학생의 수준에 맞는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재교육 등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학생의 조기진급과 조기졸업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교과목을 미리 이수하여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AP, PT제 도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별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선지원-후추첨 배정제를 확대하는 한편 자립형 사립고는 오는 2005년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도 도입을 결정할 계획이다.

▲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
대입전형제도 개선과 진로지도를 강화하여 학교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입전형제도는 대학 자율화의 기조하에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 반영비율을 높이고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이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부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적 부풀리기 등 현행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는 한편, 2008학년도 이후 적용될 내신위주의 획기적인 학생선발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고등학교 교사 출제위원을 현재 27%에서 2007학년도까지 50%로 확대하고,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출제가 가능하도록 기출문항 판정기준도 조정해 나간다.

이와 함께 중앙 및 지역단위 진로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초등학교에서부터 가정-학교-상담기관-대학-기업체 등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는 ‘국가 종합 진로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진단평가를 통해 기초학력능력 수준을 판별하고 부진학생에 대해서는 매 학년말 재평가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임 및 교과담당 교사의 책임지도와 별도의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수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교수 및 학습방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향상 및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PC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도시 저소득 학생을 위해 시범실시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평가결과를 분석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학벌주의 및 왜곡된 교육관 극복
대학서열 구조의 완화를 위해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대학의 권역별, 영역별 특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단위별 인력양성과 지방 출신자의 공직임용 확대방안이 마련되고 능력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 상담을 정례화하고 학부모 아카데미 등 건전한 교육관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선행학습 폐해 등 사교육 맹신 타파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권존중의 풍토조성을 위해 스승 존경 분위기 확산과교원 바로 세우기 운동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교육부, 관계 연구기관, 시도 교육청 등으로 연계되는 ‘공교육 내실화 지원단’을 구성, 지속적으로 평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