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에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16.7%로 높아져 집값이나 살 곳에 대한 걱정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까지 전국에 50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는 한편 100만평 이상의 미니 신도시 50여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또 30~40평대 중·대형을 포함해 임대주택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임대형 신도시’가 처음으로 형성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2012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신도시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건설하되 3~6개는 판교(290만평)나 분당(590만평)처럼 대규모로 만들어진다. 또 미니신도시 중 상당수는 임대주택이 전체주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임대형 신도시로 개발되고, 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중산층 이상이 활용할 수 있도록 30∼40평형 크기의 중·대형 임대주택도 건설된다.

신도시 건설은 이 기간동안 해마다 50만가구씩 모두 500만가구(수도권은 27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등 150만가구이다.

정부는 이 계획이 끝나는 2012년에 전국 주택보급률이 2000년 96.2%에서 116.7%로 높아지며 수도권은 86.1%에서 112.4%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선진국 수준인 15%에 이르게 된다.

건교부는 500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주택용지의 50%인 1억3000만평(수도권 7000만평 포함)은 공공부문에서 조성하기로 했다. 또 난개발과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절반 정도를 100만평 규모 이상의 신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특히 임대형 신도시에는 40평형 이상의 대형 임대주택도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미만만 공급하고 있다.

또 1인당 주택면적을 2000년 기준 20.2㎡에서 27.1㎡로 늘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를 334만가구에서 103만가구로 줄여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소득대비 임차료수준(RIR)을 20.7%에서 17.5%로 낮춰 국민 주거비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주택 파트너십'과 같은 민관합동 개량방식을 도입해 주택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1인가구 증가에 대비, 원룸주택과 오피스텔을 확충하고 도심공동화에 따른 노후건물을 주택으로 개량하는 등 주택유형의 다양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주택종합계획이 완성되면 살 곳에 대한 걱정이나, 집값 불안 등의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면서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