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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국 의원 "부천시의 노점상 허가제를 지지합니다"
임대료 내고 세금 내며 영업하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겨져
뉴욕에는 노점상 허가번호, 허가장소, 허가시간 등 기재
2012년 09월 17일 (월) 00:21:35 윤병국 g120416@hanmail.net

윤병국 의원(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아침에 송내역 앞에 나가면 토스트를 파는 노점이 몇 개 있습니다. 노점 바로 뒤 역사 상가에도 토스트를 파는 체인점이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아침시간에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가게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가게 특성상 아침손님이 많을텐데 아침에는 왜 영업을 안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점에 가려서 가게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토스트 체인점이 없어졌습니다.
 
   
▲ 윤병국 의원
누군들 단속반에 이리저리 쫓기며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노점은 생계대책이 막막할 때 최후수단으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점에 대해서는 동정심으로 대해왔던 부분이 큽니다. 쓸쓸한 가을 날 만나는 군밤 수레는 추억의 상징이고 축대 밑 포장마차는 낭만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후쿠오카는 야간 포장마차(야다이)를 중요한 관광상품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노점은 복잡한 도심의 길거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통행을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취급됩니다. 원산지도 알 수 없는 식품이 비위생적으로 유통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노점상인들도 가난에 못 이겨 나온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기업형 노점'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송내역, 부천역 앞의 노점은 경우가 더욱 심합니다. 통행방해는 물론이고 꼬치 굽는 연기와 음식냄새를 자욱하게 풍겨서 불쾌감을 고조시킵니다. 널찍하게 포장을 치고는 테이블을 깔고 술까지 팔고 있습니다. 임대료 내고 세금 내며 영업하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겨집니다.
 
노점문제는 시장과 공무원들이 욕먹는 단골메뉴입니다. 노점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도 무던히 했습니다. 강제철거, 단속용역에 들어간 예산만 42억원입니다. 역 광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도 보고 대형화단을 만들어도 보았습니다. 수레가 들어가지 못하게 콘크리트 볼라드도 설치해 보고 노점을 이용하지 말자는 관제 캠페인도 해 보았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아예 역 광장을 없애버리자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뉴욕에 갔을 때 노점상을 봤습니다. 작은 수레에서 샌드위치나 베이글 따위를 만들어 파는 노점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침식사 대용으로 사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레에는 허가번호, 허가장소, 허가시간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점상 허가제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님이 노점상 대책을 내 놨습니다. 기업형 노점은 퇴출시키고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아서 양성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노점상인 중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사람들에게 허용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격(디자인)의 노점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허가하겠다는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2010년에 선거하면서 민주당 시장을 당선시켜주면 노점문제는 꼭 해결하겠다고 떠든 말빚을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발표된 계획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표준 디자인으로 제시된 노점이 너무 큽니다. 현재 노점상연합회가 관리하는 수레의 두 배는 될 것 같습니다. 바퀴가 달렸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매표소처럼 고정될 수밖에 없는 규모입니다. 규모를 줄여서 허용시간 외에는 보이지 않게 치울 수 있어야 합니다.
 
길주로를 우선 사업구간으로 하고 송내역, 부천역으로 확대적용 한다는데, 길주로는 현재도 노점이 별로 없는 거리입니다. 걷기 좋은 길로 잘 조성해 놓고 노점부터 들여서는 안됩니다. 규모가 큰 노점이 길주로 좌우로 매표소처럼 고정으로 설치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처음 못 막으면 무한정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길주로는 노점 없는 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송내역, 부천역부터 해결해가야 합니다. 노점상연합회와 이에 연대하는 정당, 단체들의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다수의 지지자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은 거쳐 발표한 일인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계획한 일이 잘 되도록 모두 응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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