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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희 칼럼] "여야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 구상은?"
2012년 09월 15일 (토) 17:55:35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문영희(6.15경기본부 홍보위원)

18대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여당 후보는 박근혜로 결정이 났고, 야당주류인 민주통합당은 후보경선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이들의 대북관은 어떤가. 만일 여당후보가 이기면 이명박의 통일정책을 도습(蹈襲)할 것이 뻔하다.

   
▲ 문영희(6.15경기본부 홍보위원)
한편, 당외의 강자 안철수 교수와 민통당의 빅3는 똑같이 획기적인 대북관을 가지고 있다. 통일을 촉진시킬 대통령이 뽑힐지 아니면 다시 5년을 교착상태에서 보낼 대통령이 뽑힐지가 자못 궁금하다.

박근혜 후보는 2002년 5월 김대중 정부 때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일이 있다.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 중이던 그는 북측 초청으로 단독 방북했고, 귀환 이후 '6.15공동선언'을 지지한다는 발언도 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한나라당으로 복귀한 뒤 대북관련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지난 4일 방한 중인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천즈리 부위원장 일행을 새누리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만나 "앞으로 대북정책을 보완해서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힘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외의 안철수 교수는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서 자신의 통일정책관을 '통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란 말로 요약하고 있다. 그는 "통일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통일을 점진적인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다"며 "통일을 사건으로 보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시각이다. 통일세 문제를 꺼내는 것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닥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자신은 '통일은 과정'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교수는 북한을 두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물일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북한과 평화적인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내수시장이 확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성장이 정체된 상황인데 북한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내 지하자원, 관광자원,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위한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

민통당의 후보 경선 선두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정전 60주년이 되는 내년 201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는 2007년, 10.4 공동 선언에서 정전체제의 종식과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북한과 합의했다"며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남북이 함께 실천하고, 그것을 위해 취임 첫해 6.15 기념일을 전후해 남북 정상회담을 열겠다"며  "임기 중에 남북 경제연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손학규 경선후보는 "임기 내 남북연합을 완성할 것"이라며 "남북연합을 통해 법적. 제도적 통일 이전에 사실상(de facto)의 통일을 먼저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남북 교류 협력을 즉각 재개하고 화해협혁 정책을 통해서 남북연합의 길을 추진할 것"이며, "6.15공동선언과 10.4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과 즉각적 협의, 빠른 시간 내에 정상회담을 열어서 10.4선언 이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두관 경선후보는 한반도 평화 정책의 기조를 '경제와 안보의 교환 방식'에서 '포괄적 안보와 안보의 교환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 '포괄적 안보와 안보의 교환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평화협정'체결"이라며 "북한은 경제와 에너지 및 안보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를 제공받고, 대한민국은 평화와 안보를 보장받는 방식"이며, 또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은 '평화협정' 체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후보의 인식은 고작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수준이다. 그도 친미파이다. 그는 미국의 의중을 벗어나는 일은 결코 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반해 야권의 네 후보는 모두 통일을 향한 원대한 꿈을 품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만 이들이 자신들의 구상을 실현하려면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난제가 가로놓여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사적인 용기와 결단으로 미국과의 마찰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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