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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부녀자 범죄 초동수사 철저히
민생치안회의, 관련부처 합동으로 범죄 근절
2004년 02월 16일 (월)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 고건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어린이·부녀자 대상등 강력범죄예방을 위한 민생치안 확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어린이·부녀자관련 강력범죄 발생시 초기수사를 강화하고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도록 했다.

특히 미아·가출인·실종사건에 대한 수사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초동단계부터 철저한 수사 지휘로 강력사범을 반드시 검거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민생치안확립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부녀자 대상 사건과 관련 이들에 대한 범죄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을 강력 추진키로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약한 어린이와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는 죄질이 가장 나쁜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수사기관은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고 관계기관들은 강력범죄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고 관계 부처에 특별 당부했다.

이날 고 총리는 법무부장관에게 " 어린이·부녀자 관련 강력범죄 발생시 강력사건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지휘·수사상황을 점검하는 등 초동단계부터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아동·여성 전담부서 및 전담검사실 설치, 운영을 통해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사를 전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미아·가출인·실종 건에 대해 초동 수사활동을 강화, 신고 접수시 즉각 수사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체계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장기 실종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 장기 미아·실종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이미 발생한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건해결을 위해 신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며, 특히 범인검거 경찰관에 대해서는 특진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말했다.

고총리는 이어 "가정폭력 등 빈발하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예방센터 기능을 확충하고 학대아동 상담치료 강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면서 특히 "미아 찾기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 및 유전자 검사의 법적근거 확보 등 관련 법령을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고총리는 여성부에도 "가정 폭력에 의한 피해 어린이와 부녀자 보호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고 덧붙엿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장기 실종사건의 경우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고, 내달말까지 전국의 미인가 시설에 수용된 어린이에 대해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일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미아·가출인·실종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를 강화, 신고접수시 즉각 수사체제를 갖추고 반드시 사건을 해결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의 '미아·가출인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8세이하 미아, 9세이상 가출'이라는 구분을 없애 미아와 가출인에 대한 수색 및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미아·실종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시설주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이달부터 3월까지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자진신고 기간 미인가 시설내의 보호아동에 대한 일제조사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의 '어린이찾아주기 센터', 경찰의 '미아찾기센터'간에 상호정보 공유 등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DNA유전자 검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후 장기 미아·무연고 아동 등에 대한 DNA검사를 실시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유전자 은행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본적인 청소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T/F 구성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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