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매년 50만가구 건설 주택보급률 116%로....

오는 2012년까지 전국에 100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 50개가 새로 건설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따라 내놓는 이 같은 계획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토지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수도권 등의 ‘신도시 난(亂)개발’ 우려도 나온다

또 매년 50만가구가 지어져 주택 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인 전국 평균 116.7%, 수도권은 112.4%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을 최종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연평균 50만가구씩 총 500만가구(수도권 27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되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가구 건설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의 1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주택용지 중 절반인 1억3000만평(수도권 7000만평)은 공공 부문에서, 나머지 50%는 민간 부문에서 나대지와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 택지의 경우 중소 규모로만 개발하면 난개발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는 만큼 전체의 절반 정도는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개발키로 했다.

따라서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3000만평을 제외한 1억평의 절반인 5000만평이 100만평 규모의 택지로 개발된다.2012년까지 100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 50개(수도권과 지방 각 25개)가 새로 건설되는 것이다.

장성수(張成洙)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앞으로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번 건교부 계획을 보면 지자체와의 조율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 같다”며 “지자체가 빠진 채 수립된 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집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저밀도-환경친화형 개발속 시장안정기반 마련
저소득층 지원늘려 계층간 불평등 해소 주력도

건설교통부가 15일 내놓은 '주택종합계획은(2003~2012년)' 중장기 주택정책의 큰 밑그림을 제시했다.주택종합계획의 목표는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계층-지역 간 주거 불평등 해소이며, 정책추진 방향은 △주택 부족의 근원적 해소 △주택시장 안정기조 유지 △저소득층주거복지향상등3가지로요약된다.

■ 주택시장현황및주거실태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보급률은 2000년 현재 96.2%이고, 여기에 다가구와 1인 가구를 포함한 수정 주택 보급률로 환산하면 97.7%에 이른다.

하지만 통계상 100%에가까운 주택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데다 주택시장이 주기적인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23.4%에 달하는334만가구가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 주거 상태가 열악한 것이현실이다.

■ 주택 수급 계획과 신도시 건설=2012년까지 500만가구를 건설해 2012년 주택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6.7%, 수도권 주택 보급률은 112.4%로 끌어올리고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도 238가구에서 320가구로 늘린다.

또 서울 등 중부권역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남부 및 북부권역 등으로 분산하고 공공 부문에서 수도권 7060만평, 지방 5940만평의 택지를 공급한다.

택지는 저밀도와 환경친화형으로 개발하되 자족 기능을 갖춘 대규모 택지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전체 1억3000만평 중 이미 확보된 3000만평을 제외한 1억평의 절반인 5000만평은 100만평 이상의 미니 신도시로 개발한다.

■ 주택시장 안정기반 구축 =2012년까지 수도권 주택 보급률을 112%로 높여 수급 불균형을 우선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150만가구까지 확보해 시장안정 기반을 구축한다.

자족 기능을 가진 주거지를 개발하고 기존 개발지역의 교통망과 생활여건을 정비해 서울 강남 등의 만성적 초과 수요를 분산시킨다.

또한 교육여건과 문화시설 등 지역 간 생활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근린단위별 생활환경 정비계획을 세우는 한편 주택세제 개편, 주택후분양제 도입 등 유통구조 정상화, 택경기 예고지표 개발, 리츠 등 투자상품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

■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지원 대상을 집중지원과 직접지원, 간접지원 계층으로 나눠 계층별 주거지원 대책을마련하게 된다. 하위 30%소득계층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30%를 넘는 가구가 집중지원 대상,하위30~40%소득계층이 직접지원 대상, 하위 40~60%소득계층은 간접지원 대상이 된다.

저소득층이 영구임대→국민임대나 50년 임대→5년 임대나 민간임대→소형 분양 등으로 상향 이동할 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10년간 장기 공공임대 150만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주택유형도 다세대-다가구를 사들여 임대하는공공임차와 홈리스,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레고블록형 주택 등으로 다양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