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부천YMCA)사무총장

한국 : 원전 21개 가동 중 + 2024년까지 13기 추가건설 계획 확정 삼척. 영월 부지선정 갈등=원전 34개+2(?)+이명박 대통령 원전 수출을 공언

독일 : 2022년까지 탈핵을 선언한 보수당(기민당) 앙겔라 메르켈 총리 "후쿠시마 사고가 지금까지의 내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겐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 + 2011년 현재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20%,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35% 목표 + 2011년 한해에만 태양광 발전 8기가와트 증가(원전 하나가 1기가와트 생산), 현재 태양광 발전 총량 28기가와트 + 2010년말 현재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총 36만 7천여개의 일자리 창출

이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후쿠시마의 엄청난 재앙을 목도하고도 대통령이 나서서 원전 홍보와 건설, 수출에 앞장서는 나라와 '에너지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내걸고 미래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나라, 6월 13일(수)부터 22일(금)까지 9박 10일간 방문했던 독일 여행(Study Tour) 기간 내내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질문이다.

▲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Freiburg)중앙역 앞 자전거주차장

원전 반대운동에서 싹튼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는 스위스에서 50km, 프랑스에서 30km 떨어진 독일 남부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인구 21만의 도시로 학생 3만의 대학도시이기도 하고, 와인과 관광이 유명한 곳으로 전체 면적의 4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다.

프라이부르크가 환경도시로 유명해진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였다. 프라이부르크 원전 반대운동은 단순한 평화시위가 아니라 저항운동에 가까운 상태까지 발전했고, 히피 등 반문화운동, 학생 뿐 아니라 포도나무 경작자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한 대규모 운동으로 전개되어 결국 원전 건설이 백지화된다.

이 운동은 원전에 반대한 독일 최초의 성공적인 시민운동이 되었고, 이후 독일 전역에서 펼쳐질 원전 반대운동의 모델이 되었다. 이 운동의 포스터는 "아니라고 우리가 말했다."(할머니들이 쓰던 옛 사투리)였다고 한다.

▲ 보봉생태마을, 자동차 공간이 녹지로

구호를 사투리로 작성한 것은 이 지역에서 발생한, 이 지역의 시민운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고, 엔지니어나 기계공학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지를 말하고 싶었다."고 한다.

이 원전 반대운동을 계기로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인구 20만 도시로는 최초로 녹색당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세계를 이끄는 전향적인 기후보호 계획과 에너지정책

프라이부르크 시의 기후보호 계획은 1996년 수립되었는데 "2030년까지 1992년 대비 CO2 -40% 감축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2년 단위로 평가하는데  2005년 CO2 -7.3%, 2007년 CO2 -13.8%, 2009년 CO2 -18.5%를 달성하였고, 이 수치를 인구 당 목표로 따져보면 2007년 -20%, 2009년 -26%를 달성하고 있다.

▲ 놀이터도 자연소재로 되어있다

프라이부르크 시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절약이 첫째이고, 둘째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전체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가 5% 정도를 차지한다.

프라이부르크에서 신축되는 건물에는 에너지 표준규격(건물 m2당 연간소비량)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에너지 표준규격은 어떤 한 건물이 최대한 소비하는 에너지 한계 수치로 정한 것으로, 1992년 프라이부르크 시에서 처음 표준규격을 정했을 때 65kw였다.

그런데 3년 후 독일 연방 표준규격이 100kw로 (당시 전체 건물의 표준에너지 소비량은 220kw) 정해졌고, 2009년 기분이 강화되면서 독일 연방 표준규격이 60kw로 정해져서 프라이부르크는 도전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20~25kw로 수치를 더 낮추었다고 한다.

생태마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봉'(5,800명 거주)이 프라이부르크 최초로 에너지 표준규격이 시도된 개발구역이였다. 예전 프랑스군이 주둔하던 병영지인 보봉에 건립되는 건물은 모두 저에너지로 건축되었고, 더 나아가 몇몇 건물들은 저에너지보다 훨씬 에너지 효율이 좋은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로 지어졌다.

▲ 패시브하우스

두 번째로 1992년에 지어지기 시작한 리젤펠트(Rieselfeld) 지역이 2012년까지 건물이 다 지어져 현재는 1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프라이부르크 인구 중 약 10%가 저에너지 주거공간에 살고 있다.

독일은 패시브 하우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10년간 1%금리의 저리융자를 제공하며 10년 동안 에너지절약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9375유로(약 1300만원)을 보상한다고 한다.

또한 프라이부르크는 땅이 좁아 신축할 공간이 없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코니 틈새로 차가운 공기가 건물로 들어오는 마이너스 효과를 막기 위해서 발코니를 다 뜯어내고, 리모델링하고 난 후에 발코니 외부에 독립적으로 세우기도 하고, 리모델링 한 학교의 경우 단열을 통해 외벽전체가 바람과 추위에 100% 차단되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하고, 공기도 100% 차단하는 대신 수동적으로 창문을 열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순화시키는 등 철저히 에너지 소비를 고려한 건축기법이 발달하여 있었다.

▲ 도심에는 보행자, 자전거, 트램만 다닌다.

자동차가 불편한 도시

프라이부르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가 불편한 도시'라는 점이다. 자동차는 시 외곽에 주차하게 하고, 시의 중심부로 진출하려면 불편하게 만들어 시내 중심가는 보행자, 자전거, 지상전철인 트램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트램이 지나지 않는 시간에는 철로도 보행자의 공간이고, 집에서 학교를 갈 경우 걸어가면 30분, 자전거를 타고 가면 15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5분, 자동차를 가져가도 15분 걸린다고 한다.

프라이부르크 시의 교통정책은 자동차의 량을 줄이는 것이다. 개인이 가지고 다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으나 대신 매력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설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트램(노상전철)과 자전거이다.

버스는 중요한 대중교통이지만 CO2를 배출하기 때문에 트램이 우선순위에 놓여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프라이부르크 외곽을 포함해서 전체면적 60km를 48.5 유로하는 월 정기권을 가지고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교통분담률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976년 60%에서 1999년 37%로 줄었고, 대중교통이 1976년 22%에서 1999년 25%로, 자전거는 1976년 18%에서 1999년 38%로 획기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프라이부르크 시의 인구가 늘면서 전체 교통량은 증가하였지만 독일 전체에서 자동차의 량이 증가하지 않고 줄어든 유일한 도시라고 한다.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독일의 태양광 발전

▲ 어디서나 쉽게 만나는 태양광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발전은 수직 상승하고 있다. 97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25만kw를 태양광으로 생산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에는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라는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는 원전 반대운동 5년 후인 1981년 설립되었다고 한다. 지역 에너지 전력회사인 바덴호바(Badenova)는 2008년 이후로는 원전에서 온 전력은 이용하지 않기 시작했고, 2011년 이후에는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시민의 손에 에너지를 돌려주자"는 모토가 무색하지 않게 이미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생산시설 지분이 개인 40%, 농민 11%로 개인이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에너지 시민조합이 2006년 2개, 2007년 9개, 2008년 16개, 2009년 43개, 2010년 94개, 2011년 111개로 확대되어 2~3년 안에 독일 전역에 1000개 정도의 에너지 시민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시민주식회사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서 처음 만들어져 지금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도시 지도가 건물 조감도로 나와 있고, 지붕이 초록색,오렌지색,파란색,무색으로 표시되어 ▲초록색은 태양전지에 아주 적합한 지붕▲오렌지색은 적합한 지붕▲파란색은 직접 가서 평가해야 하는 지붕▲색깔이 없는 곳은 적합하지 않은 지붕으로 울퉁불퉁하거나 경사면이 심한 곳이다.

자기 집 지붕이나 관심 있는 지붕을 클릭하면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과 발전량이 수치로 표시되어 나온다. 따라서 시민조합, 시민주식회사, 개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태양광 설치와 수익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있도록 되어 있다.

▲ 태양광의 다양한 이용

태양광 발전을 견인하는 힘, 발전차액제도

"화석에너지의 시대에서 재생에너지의 시대로"라는 구호가 무색하지 않게 수직상승하고 있는 독일의 재생에너지는 발전차액제(FIT: Feed in Tariff, 정부에서 비싼 가격에 재생에너지를 구입하여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를 토대로 하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첫째 법적 규제, 둘째 자금 지원, 셋째 시장 활성화의 세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시장 활성화가 촉진될 때까지만 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2000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발전차액제는 2011년 총예산 중 157억 유로, kwh 당 3.53센트가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으로 지급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한 가정의 평균 에너지소비를 200kw라고 할 때 약 7유로(약 1만원)를 추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2000년 발전차액제를 시작할 때 첫째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선구매 원칙, 둘째 재생에너지 구입 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 셋째 공동분담의 원칙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발전차액의 기준가격은 2~3년에 한번 이해당사자가 모두 모여서 정하는데 첨예하고, 격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고 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발전차액으로 인해 20년간 법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구입해주는데 수명이 20년인 태양광 발전에서 10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후 10년은 수익이 보장되니 에너지전환에도 참여하고, 일정한 수익도 보장되는, 그래서 목표대로 시민자본이 재생에너지에 투입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고용도 촉진하는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발전차액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발전차액제도는 전기세 중 수조원에 이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고, 그 중 많은 비용을 원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약 1천억원을 재생에너지의 발전차액으로 할당하는데 비용이 고정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에는 무척 인색하고, 소극적이어서 결국 원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정부에서는 발전차액제도와 별도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설지원을 하는데 이것 역시 독일 같은 작은 시민발전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대규모 시설지원으로 귀결되어 공짜전기라는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심지어 공짜전기를 많이 쓰기 위해 더 큰 냉장고와 TV를 들여오는 블랙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 유럽의 모듈을 중국의 가격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은 54기의 원전이 정지되어 있다. 그런데도 기업과 시민들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운동으로 별 문제없이 사회가 운영되고 있다. “원전은 안전한 클린에너지”라는 신화가 후쿠시마 사태로 산산조각 난데 이어, 원전 54기가 정지되었는데도 불편할 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은 "원전 없이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히로시마와 후쿠시마, 2번의 국가적 핵 비극을 겪은 일본은 보수적인 정치인조차 탈핵을 외치며 재생에너지 확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중국의 태양광 발전은 현재 5기가와트, 3년 내에 20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뮌헨에서 개최된 인터솔라 박람회장에서도 중국 태양광 산업의 도약을 볼 수 있었고, 심지어 "유럽의 모듈을 중국의 가격으로"라는 독일 기업들의 홍보문구를 접하기도 하였다.

2022년 탈핵을 선언한 독일은 노후 원전 8기를 영구 폐쇄하였고, 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행 중인 스위스는 2034년까지 원전 폐쇄를 결정하였고, 이탈리아는 2014년으로 예정되었던 4기의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취소하였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흐름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일본 원전 54기가 정지된 상태를 한국 원전 수출의 호기라고 여기고,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 원전 수출의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으며, 수명이 다된 고리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태도는 보수당임에도 불구하고 탈핵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감한 투자, 막대한 시민자본의 유입,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래를 향한 선순환을 창조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조합, 시민주식회사 방식으로 햇볕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으며 부천지역에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햇볕 발전소 건설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이 원전 의존에서 탈피하여 재생에너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생에너지라는 친환경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새롭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에 요구하지만 말고 먼저 우리 지역에서부터 시민들이 중심으로 체계적인 에너지절약과 햇볕 발전소 등 에너지 전환을 실행하자. 현재 태양광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독일의 연평균 하루 일사량은 우리나라의 ⅔에 불과하다고 하니 우리는 더 많은 발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밖의 이야기 

십사오년 전에 '아데나워 재단' 초청으로 시민교육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독일을 처음 방문했었다. 그 때 독일 아데나워 재단 총괄 국장이 "시장경제는 너무 잔인하다. 경쟁만 강조하면 공동체가 파괴된다. 그래서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System)를 지향한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정파와 계급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독일에서는 좌우를 떠나 '사회적 시장경제'를 사회운영의 기본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다양한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의 실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한 군인이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의 예를 들면서 "상관의 명령이 자신의 양심에 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받았던 신선한 충격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현역 대위가 트위터 상에서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군인은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군인이 아니라 양심적이고, 용기있는 군인이 아닐까? 우리사회에서 유일하게 상명하복을 목숨처럼 여기는 군대, 검찰, 경찰이 가장 부패하고, 편파적인 집단이라는 것은 양심적인 개인들의 주체적인 판단을 힘으로 짓누르고, 옭죄인 결과인 것 같다. 

이번에 알게 된 것은 독일에서는 버스 운전사가 하루에 11시간은 무조건 쉬어야 하고, 운전 중에도 2시간에 한번은 쉬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독일인의 안전과 사람 중심 정책은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 김기현 부천YMCA사무총장 김기현 님은  한국YMCA 전국연맹 정책기획부장,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실행위원장, 2002 대선유권자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부천 YMCA 사무총장으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 꾸는 꿈이 세상을 변화 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하대 문학사, 연세대 행정학 석사,KDI국제정책대학원 경제정책과를 수료한 그는 주민자치와 시민교육의 현장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서로는 작은 실천으로 사회를 변화시킨 이웃 이야기 <우리시대의 커뮤빌더(도서출판 이매진),<민주시민 길잡이(공저)>>가 있습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