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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내건 우리당, '불법선거운동 1위' 불명예
중앙선관위, 적발·고발 최다... 우리당 "정치신인들 선거법 숙지 못한 탓"
2004년 02월 13일 (금) 00:00:00 오마이뉴스 webmaster@ohmynews.com

정치개혁과 부패정치청산을 표방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중앙선관위에 적발된 불법선거운동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신인은 물론 시지부장급 인사가 민주당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며 수백만원대의 '용돈'까지 건넨 사실이 적발되는 등 부패타락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12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모두 527건이다.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나라당 138건, 민주당 49건, 민주노동당 12건, 자민련 9건, 기타 137건으로 조사됐다.

위법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충분해 검찰에 고발된 건수에서도 열린우리당은 1위를 차지했다. 전체 30건 가운데 열린우리당 8건, 한나라당 6건, 민주당 3건, 자민련 2건 등이었다. 혐의는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 의뢰된 사례는 모두 31건이었으며, 이는 한나라당 4건, 열린우리당 2건, 민주당 1건, 민주노동당 1건으로 조사됐다.

송철호 울산지부장, 495만원 제공 시인하면서도 '정치공작' 주장

 최근 열린우리당 울산시지부장으로 선출된 송철호(변호사)씨는 지난해 9월말 울산 중구 민주당원에게 민주당 탈당 등의 대가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접 50만원을 전달하는 등 모두 49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네받은 민주당 울산 중구 당원 이아무개씨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송철호 위원장이 술을 마시면서 본인에게 '누나, 내가 중구에 출마하니 좀 도와주세요, 누나가 한을 풀어야 내가 당선된다, 내가 4번이나 낙선했지 않느냐'면서 탈당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는 "내가 절대 민주당을 탈당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정아무개씨를 불러 나를 가리키며 매월 50만원씩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 주라고 지시했으며, 그밖에 들어가는 돈은 내가 영수증 처리해서 송 위원장에게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송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4일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여성 45명을 데리고 경북 청송 주왕산으로의 여행을 알선하기도 했다고 이씨는 말했다. 이씨는 송철호 지부장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철호 지부장은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씨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치밀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송 지부장은 1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돈이 넘어가는 과정과 계기는 그 쪽이 덫을 놔서 한 것"이라며 "이는 치밀한 정치공작이며 음해"라고 반박했다.

송 지부장은 "이미 신고가 돼있어 조사를 받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는 수사결과에 의해 판가름날 것"이라며 "우리 또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송 지부장은 "나는 다른 의미로 돈을 건넸지만 저쪽은 치밀하게 덫을 놓고 기다렸던 것 같다"며 민주당쪽의 기획 공작에 자신이 넘어간 경우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치신인들이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 못한 탓"

서울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중인 정치신인 정아무개 후보쪽은 지난해 11월 26일 지역구내 한 음식점에서 주민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고 회원카드를 돌리다 갑자기 들이닥친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됐다.

이를 지난 9일 제보한 이 지역 주민은 "그 전에도 ㅅ아파트 일대에는 정 후보가 주선해 ㅅ숯불갈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이 여러번 있었으며, ㅅ숯불갈비에 참석하기 일주일 전에도 초청을 받았으나 가지 않았는데, 별 생각 없이 간 모임에서 식사 대접 한 번 잘못 받아 겪은 고초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ㅈ후보는 공식 해명서를 통해 "지난 9일 이번 일에 대한 제보를 접하고 나 또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나는 이번 일이 발생한 자리에 없었던 관계로 정확한 사건 당시 정황은 알지 못하고 선관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발생 현장에 선관위 직원이 있었고, 현장 조사결과 당시 나는 다른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없어 일단락된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회원카드를 받았고 나에 대한 소개 및 선전을 한 점으로 미뤄보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과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선관위와 우리당 선관위가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현역 의원이 자신의 부인을 시켜 지역 유권자에게 음식 등 향응을 제공해 선관위에 고발당한 경우, 주부노래교실 강사료 120만원을 대납해 주고 400여명에게 4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다 전 사무국장이 구속되는 경우 등 불법 선거운동의 형태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열린우리당쪽은 이처럼 불법선거운동 고발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데 대해 "정치신인들이 선거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김덕규 우리당 선관위원장은 "판단하건대 신인이 많아서 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사소한 위반사항일 것"이라며 "우리의 경우 경선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쟁이 많아 충분히 선거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당 후보와 관련해) 적발된 157건 가운데 고발된 건수가 8건에 불과한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느냐"며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위반 행위 주요 고발 사례


다음은 중앙선관위에서 최근 적발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례들이다. 이 사례는 현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편집자 주

○ △△당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김○○은 2003년 12월 11일 마포구 ▽▽동 소재 규수당 웨딩홀에서 자신이 대표로 되어 있는 ○○경제협력연구소 창립행사를 개최하면서 일반선거구민 등 600여명을 참석시켜 180만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하고 자신의 사진·학력·경력이 게재된 홍보물을 배부하여 2월 9일 고발.

○ △△당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이○○의 측근인 이○○은 2004년 1월 12일 후원회금품모집 집회를 개최하면서 지구당위원장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초청장봉투와 내용에 경력 등을 게재하여 1만2000여 명에게 발송하였으며, 참석한 후원인 등에게 입후보예정자의 홍보하는 당원용 홍보물을 배부하고 후원금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식사를 제공하는가하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금지되어 있는 연예인을 초청한 연예활동을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여 2월 5일 고발.

○ △△당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박○○은 2004년 1월 8일 자신의 캐리커처와 선전문구를 담은 연하장을 선거구민 5만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2003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수회에 걸쳐 관할 선거구내의 시장, 지하철역 등에서 "○○○은 깨끗합니다"라고 인사하였으며 작년 9월부터 1월까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자서전 및 홍보물을 배부하여 1월 31일 고발.

○ △△당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이○○은 2003년 12월 31일 관할선거구내에 8,000부가 배부되는 지역신문에 사진, 성명, 공약, 학·경력 등과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활동내용을 전면광고로 게재하고 선거구민인 연구소회원 180여명에게 입후보예정임을 알리고 지지와 관심을 가져달라며 회원들을 각 동별로 조직화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2월 5일 고발.

○ △△당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정○○의 지구당원인 박○○은 1월 9일 선거구내 음식점에서 개최된 한국여성정치연맹서구지부 1월 정기모임에 참석한 23명에게 ○○당 입당을 권유하고 그 대가로 8600원 상당의 커피선물세트 23개를 제공하여 2월 4일 고발.

○ △△당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류○○은 2003년 12월 26일 지구당 자문위원 임○○과 함께 선거구관내의 18개 자율방범대를 순방하며 라면 및 음료수 6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2월 9일 고발.

○ △△당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윤○○은 2004년 1월 14일 ○○구민회관에서 "참여정책포럼" 발족식을 개최하면서 자신의 지지·추천내용이 게재된 초청장 2000여부를 제작하여 1100여통을 우편발송하고 잔여분은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1000여명에게 배부하였으며 동행사장에서는 자신의 홍보 영상물을 방영하고 40여분동안 연예인을 동원하여 공연을 관람케하고 140만원 상당의 다과와 자신의 저서 2종 200여권을 무료로 가져가도록 하였음.

또한 입후보예정자의 대학선배인 윤○○은 폐업한 도서출판 "디자인 중심"에서 2001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음에도 참여정책포럼 발족식에 부가하여 출판기념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도서 200여권을 배부하여 입후보 예정자와 같이 11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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