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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안 결국 통과... 찬성 155로 압도적
2004년 02월 13일 (금) 00:00:00 오마이뉴스 webmaster@ohmynews.com

 

   
▲ 13일 오후 이라크 추가 파병안 표결에서 재석 212 찬성 155 반대 50 기권 7로 추가 파병이 결정됐다.
이라크 추가파병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재석의원 212명 중 15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파병안에 반대한 의원은 50명, 기권한 의원은 7명이었다.

당별로는 한나라당이 찬성 108명·반대 4명·기권 4명이었던 반면, 민주당은 찬성 14명·반대 34명·기권 1명이었다. 본회의 전 찬성 당론을 확정했던 열린우리당은 찬성 26명·반대 12명·기권 1명이었고, 자민련과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의원 15명 중 7명이 파병안에 찬성했다. 이날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돼 의원 개개인의 선택이 공개됐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파병안이 상정되자마자 김영환, 박금자, 정범구, 김경재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곧바로 반대토론을 신청해 파병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지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파병안에 찬성한 의원들조차 여론을 의식한 듯 아무도 찬성토론에 나서지 못했으나 끝내 파병안은 통과됐다.

국회는 파병안을 처리한 뒤 오후 3시20분경 곧바로 산회했다.

한편, 이라크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국익을 생각해 결단을 내려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제 후속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이번 파병이 이라크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국과 이라크 관계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별·의원별 투표 현황


▲ 이라크 파병 동의안 전자투표 결과가 표시되고 있는 전광판.
ⓒ오마이뉴스 이종호
[찬성] 한나라당 108명, 민주당 14명, 열린우리당 26명, 비교섭단체 7명

한나라당(108명)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흥길 권기술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룡 김동욱 김만제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성조 김용갑 김용균 김용환 김원길 김정부 김종하 김찬우 김학송 김형오 김황식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 진 박근혜 박상규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박종근 박종희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서병수 서청원 손희정 송광호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재철 안경률 안택수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원희룡 유한열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영탁 윤한도 이강두 이경재 이근진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상희 이성헌 이양희 이연숙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재선 이재창 이한구 이해구 이해봉 임인배 임진출 임태희 전용원 정갑윤 정문화 정병국 정의화 정창화 정형근 조웅규 최병국 최병렬 최연희 하순봉 한승수 함석재 허태열 홍문종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민주당(14명) 김기재 박종우 송훈석 안동선 유용태 이만섭 이용삼 이윤수 장성원 장태완 조순형 최명헌 최선영 한화갑.

열린우리당(26명) 김근태 김덕규 김덕배 김명섭 김부겸 김영춘 김원기 남궁석 박병석 배기선 설송웅 신기남 안영근 이부영 이우재 이종걸 이해찬 임채정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정세균 정장선 천용택 천정배 홍재형.

비교섭단체(7명) 김종호 백승홍 안대륜 박관용 이인제 이한동 정진석.

[반대]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4명, 열린우리당 12명

한나라당(4명) 권오을 서상섭 송병대 전재희.

민주당(34명) 고진부 김경재 김방림 김상현 김성순 김영환 김옥두 김충조 김태식 김효석 박금자 박상천 박상희 박인상 박종완 배기운 설 훈 심재권 안상현 양승부 윤철상 이 협 이낙연 이정일 이희규 장재식 정범구 조성준 조재환 조한천 최영희 최재승 추미애 한충수.

열린우리당(12명) 김성호 김원웅 김희선 문석호 송석찬 송영길 신계륜 유시민 이창복 이호웅 임종석 최용규.

[기권] 한나라당 4명, 민주당 1명, 열린우리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한나라당(4명) 오세훈 이승철 이재오 장광근.
민주당(1명) 구종태.
열린우리당(1명) 김태홍.
비교섭단체(1명) 정몽준.

[불참] 한나라당 31명, 민주당 13명, 열린우리당 8명, 비교섭단체 7명

한나라당(31명) 강삼재 강창성 권태망 김락기 김영선 김영일 김용학 김일윤 김정숙 김진재 박명환 박승국 박재욱 박종웅 박주천 박희태 서정화 신경식 심규철 안상수 원유철 윤여준 이규택 이완구 이주영 전용학 조정무 주진우 최돈웅 현경대 현승일.

민주당(13명) 강운태 김경천 김운용 김홍일 박병윤 박주선 유재규 이훈평 전갑길 정균환 정철기 함승희 황창주.

열린우리당(8명) 강봉균 김택기 송영진 유재건 이강래 이상수 이원성 정대철.

비교섭단체(7명) 강숙자 김종필 김학원 오장섭 정우택 조부영 조희욱. / 오마이뉴스

[반대토론 1-김영환] "이라크 파병 반대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상정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첫 반대토론자로 나선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라크 파병은 명백히 전투병 파병이기에 나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을 역사 속에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한다"며 "베트남 파병 때에도 요식적으로나마 베트남의 파병 요청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런 과정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발언 요지.

"오늘 우리는 이라크에 젊은이를 보내는 결정을 이곳에서 하게 될 것이다. 이 역사의 현장에서 나는 이라크 추가 파병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을 역사 속에 남겨두고자 한다. 이번 이라크 파병은 명백히 전투병 파병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혼성부대라니 비전투병 파병이라면 강조해온 계획 등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침공 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부시도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던 무기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명분이 없음을 시인했다. 9인 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이라크 파병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우리가 앞장서 파병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베트남 파병 때에도 요식적으로나마 베트남의 요청이 있었다. 이번에는 전혀 그런 요청이 없었다. 우리가 파병을 원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 파병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에 국회가 나서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라크파병에 반대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소신과 원칙은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권력 앞에 굴절되는 나약함이 아니라 헌법 기관으로서의 당당함을 보여 달라."

[반대토론 2-박금자] "생명을 중시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이라크전 반대"

김영환 의원에 이어 반대토론에 나선 박금자 민주당 의원은 '여러분, 이걸 아세요. 이라크에 살고 있는 2400만 인구 중 절반 이상이 15세 이하라는 것을. 저를 보세요, 천천히 오랫동안. 여러분이 폭탄…'이라는 이라크 한 소년의 편지글을 인용하며 반대를 호소했다. 다음은 박 의원의 발언 요지.

"오늘 이라크 추가 파병동의안에 대해 반대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라크전 발발 직전에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던 미국에 살고 잇는 이라크 소년 샬롯의 편지를 상기하고자 한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이라크에 살고 있는 2400만 인구 중 절반 이상이 15세 이하라는 것을. 저를 보세요, 천천히 오랫동안. 여러분이 폭탄….'

나는 생명을 중시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어머니로서 전쟁이 소용돌이치는 이라크 땅에 생명이 내동댕이쳐지는 것은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라크에서 바로 어제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중부군 사령관이 총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미군 사망자가 500명 넘어섰다. 베트남전 이후 단일 전쟁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죽었다는 사실은 현재 이라크의 상황이 어떤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테러는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미군에 협력하는 자국 이라크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처럼 미군에 협력하는 이라크인에 대해서도 보복 공격을 하는 마당에 미군에 협력하는 한국군에 대해 보복 테러는 명약관화하다.

한국군 파병 지역을 확정된 이라크 북구 키르쿠크 치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자폭 공격으로 50여명 사망했다. 한국군 파병 이후에도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치안 유지에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반대토론3-정범구] "반대토론은 세명인데, 찬성토론 신청은 한 명도 없다"

세번째 반대토론자로 나선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세 명이 반대토론을 신청했는데, 찬성 토론은 한 분도 신청하지 않았다"며 "그만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명분이 없고 타당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상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 의원의 발언 요지.

"오늘 저는 3000명 국군 장병 목숨 걸려 있고, 몇천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추가파병안 보면서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국회를 보고 있는가를 생각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정부의 중차대한 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파병 부대의 소상한 내용을 알고 있나. 알면서 찬성하고 반대하나. 국방장관이 세부사항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답변이다.

이 동의안은 철두철미하게 국회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부대 편성뿐만 아니라 소요예산도…. 2300억원이 경상부대 유지로 돼 있는데, 과연 몇천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장기화된다면 얼마 정도가 될 지도 모르는데,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 국회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파병동의안은 절차상 날림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심각한 문제 야기할 수도 있다. 남의 나라에 (군대를) 보내면서 해당 국가의 파병 요청안이나 우리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유엔결의안도 안 들어 있다. 하다못해 (이라크) 과도정부의 요청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유엔 결의 없이 자행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국의 군대를 파병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도 없는 것을 국회가 묵인해야 하나."

[반대토론4-김경재]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

애초 반대토론 명단에 없었던 김경재 민주당 의원이 정범구 의원에 이어 반대토론을 신청해 연단에 섰다. 김 의원은 "과연 전쟁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느냐"며 "러시아 속담에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는 말이 있다"고 반대론을 폈다. 다음은 김 의원의 발언 요지.

"전쟁은 많은 것을 죽이고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끝난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전쟁을 일으켰느냐고 회한과 회의를 느끼고 돌아간다. 그리고 돌아가서 또 하나의 전쟁을 준비한다. 이것이 인간 역사의 숙명 아닌가.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한미 동맹이 뭐냐, 이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노부(노무현-부시)동맹이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핵무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위기다.

적어도 11월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는 한반도에 특별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증한다. 미국에는 (이라크전) 반대 여론 굉장히 강하다. 미국 동부의 자유주의자들은 미국의 침략 전쟁이라고 석유 획득 위한 전쟁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을 비판하는데 벌벌 떤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식민지 안보의식이다.

(이라크전에 파병돼) 희생된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동작동 묘지에 묻힐 때, 여러분들이 귀한 영혼이라고 외칠 수 있다면 동의안에 찬성해라. 여러분의 아들딸을 이라크로 보내 자식의 생명을 떳떳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동의안에 찬성하라. 물어보지 않았지만 노 대통령도 이 전쟁에 찬성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찬성 안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반대한다면 오히려 외교에서 더 강한 입장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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