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4년 장애인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장애인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오는 7월부터 '법제정추진기획단'을 구성, 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고용, 교육, 이동,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차별유형, 범위, 구제절차를 마련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월까지는 법 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일하고 즐기며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올 한해 펼칠 복지부 장애인 정책 사업을 설명했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1∼2급(3급 중복 포함)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1인당 월 6만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기초생활생활보장 수급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장애아동부양수당'도 월 5만원으로 증액·지원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용 차량 31만대에 대해 LPG 구입비를 지원, 당초 2001년 7월 LPG 세금 인상분 이전 가격으로 공급하며, 지난달부터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7∼10인승 승용차를 추가해 통행료를 50% 수준으로 경감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재활의료는 민간의료기관이 투자를 기피하는 분야인 점을 감안,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계획에 따라 국립재활원(150병상)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9개소의 국립대학병원에 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분원형태로 건립하는 한편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인천 등의 지역에는 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232개소로 확충해 일반기업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거리 제공을 확대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실시기관 166개소를 통해 장애인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수익성이 높은 품목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일정 시설을 선정해 신규사업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재가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 등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을 2004년 각 시·도(16개소)별로 1개소씩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시범 실시한 후, 수요에 따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설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규모가 작은 시설이라도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의원, 이·미용실 등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9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아테네장애인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협의체를 복지부·진흥회 관계자 및 종목별 대표선수로 구성해 수시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