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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피해농가에 1년간 학자금 지원
100만명분 항바이러스 제제·의료장비 비축
고총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주재
2004년 02월 12일 (목)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 최근 조류독감으로 닭과 오리제품의 판매가 뚝 떨어지자 모 업체에서는 자사 제품의 닭과 오리 고기를 먹고 조류독감에 걸렸을 경우 보상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광고하는 회사 등이 늘고 있다.
정부는 가금 인플루엔자(조류독감)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1차로 1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 제제 및 의료장비를 긴급 비축키로 했다.

또한 가금인플루엔자 인체전염을 주의보, 경보, 비상사태 등 3단계로 구분,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조류독감의 사람간 전파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제를 도입해 비축하고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농가 자녀의 학자금 지원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는 국내 가금 인플루엔자 상황은 진정 국면이고 인체감염 가능성이 희박하며, 해외에서도 아직 사람간 전파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키로  했다.

특히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인체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WHO에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조류독감 인체 전염을 주의보, 경보, 비상사태 등 3단계로 나눠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1단계로 사람간 전파사례 환자'가 국외에서 발생되는 경우 '주의보'를 내리고 중앙 인플루엔자 대책 추진단 운영 및 국내 유입 방지 방역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사람간 전파사례 환자가 국내에 유입돼 발생되는 2단계는 '경보'조치가 내려지고 격리소 및 격리전담병원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금 인플루엔자 환자가 국내에 확산되는 3단계 '비상사태' 가 발발하며 부처별 비상계획 시행 및 가능한 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가금인플루엔자의 사람간 전파가 확인되는 경우 '신종 인플루엔자'로서 전염병관리법상의 제4군 전염병으로 관리해 격리치료 및 출입국을 제한키로 했다.

   
▲ 정부는 조류독감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제제 등을 비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금 인프루엔자의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1차로 1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 제제를 비축, 이를 예비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10만건의 진단시약 △1만6000개의 조기 진단키트 △27만2700개의 의료진용 개인보호장비세트 30일분 △25만명분의 독감백신 등을 준비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조류 독감 피해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금까지 농지 3000평 미만에 닭 오리 1만마리 미만 등의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했으나 이번 살처분 농가의 경우 1만마리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1년간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접농가 등 일반사육농가의 경우에도 지원대상 규모와 범위를 정해 학자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현재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가계곤란자 등에 대해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원대상에 닭 오리 사육농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마련할 방침이다.

대학생 자녀를 둔 살처분 피해농가와 일반사육농가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 600억원의 학자금 융자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조치와 함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현재 살처분 농가는 328가구로 이들의 2/3이상 정도가 1만수이상 사육농가이며, 이들 농가의 자녀 중 중고생이 14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수석은 "이들 농가에 대해 600억원의 융자금 중 300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하고,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의 대학측에 권고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가축전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제도개선 TF를 구성, 가축 방역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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