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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입구에 정상가격표시판 설치 의무화
내년 3월부터 할인가격 더 크게 표시해도 안돼
2003년 12월 16일 (화) 00:00:00 이상미 기자 managajjang@naver.com

내년 3월부터 주유소들은 정상판매가격을 표기한 표시판를 입구에 쉽게 보이도록 설치해야하며, 가격표시판을 출구나 도로에 설치하는 행위,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크게 표시하는 행위, 면세유가격을 판매자 임의로 정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12월11일 '석유류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 주유소의 가격표시제도를 정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가격표시판 제도를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1997년 석유제품 가격자율화 이후 주유소·판매소의 가격표시방법이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나타난 부작용으로 인해, 가격표시판의 보다 구체적인 표시방법 규정 필요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기존의 포괄적인 가격표시방법 규정에 따라, 그동안 △일부 주유소에서 할인가격을 크게 표시하거나 형광처리하는 반면 정상가격은 작게 또는 형광처리를 하지 않고 △주위 주유소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 가격표시판을 주유소입구에서 볼 수 없는 출구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최근 카드결재, 셀프주유 등 거래조건에 따른 판매가격의 차별화 현상이 확대됐다.

또한, 정부가 농어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정유사 등으로 하여금 면세된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토록 하고 있으나 △주유소 등의 면세유 가격표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고 △1997년이후 자율가격 하에서 면세유 가격을 판매업자가 임의로 정해 판매함에 따라, 판매업자가 면세액의 상당부분을 마진으로 흡수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석유제품수입사의 시장진입 확대로 복수폴주유소(2003년 6월말 현재 133개)가 증가, 이들 주유소의 가격표시방법에 대한 별도의 기준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에서 석유제품 구매시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해소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구체적 표시기준을 정해 개정고시에 반영했다.

한편, 산자부는 주유소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 이번 개정고시를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고시를 위반하는 주유소나 일반판매소는 관할 시·군·구로부터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문의, 석유사업과 김종범 사무관 02-2110 - 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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