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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등 긴급 안전대책 마련
2004년 02월 11일 (수)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행정자치부는 10일 지난달 수원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고시원 46개소를 선정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0.4%에 달하는 14개소에서 2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위법사항의 절반에 가까운 12건이 비상구 폐쇄 및 피난설비인 유도등 미비 등 화재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인 피난장애여서 추후 고시원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전기사용 용량과다 등 전기분야 4건, 가스누출감지기 미설치 등  가스분야 3건, 비상구 폐쇄 등 건축분야 2건 등이다.

특히 주요 문제점으로 영업허가 또는 신고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함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고, 명칭은 고시원이나 숙박업 형태의 변질된 영업행태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행정자치부는 고시원 찜질방 등 다양한 신종 자유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가칭 다중이용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더구나 지난 2002년 10월 소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원을 신종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해 소방 및 방화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2003년 10월 16일) 이전 대상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기존 업소의 경우도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소방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고시원을 비롯한 산후조리원, 찜질방, PC방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 자유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가칭 ‘다중이용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함께 마련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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