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3.1.27 금 13:51
,
   
+ 로그인 독자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모아보기 보도자료
> 뉴스 > 사회/정보
       
이라크 파병 시기, 국회동의가 관건
국회동의 지연시 국제적 신뢰 실추
국방부, 이라크 파병 관련 자료집 발간
2004년 02월 10일 (화)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이라크 파병 국회동의안 처리를 앞둔 9일 국방부는 파병 관련자료를 종합한 책자를 발간, 국민 및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한 총괄 현황 및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갖추려본다.

▲추진 경과는.
-지난해 9월4일 미국측의 한국군 추가파병 요청에 따라 정부는 여론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10월18일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이어 국회 현지조사단(11월18일부터 26일)과 2회에 걸쳐 정부 합동조사단을 파견, 현지조사를 마친 뒤 12월17일 '파병지역 키르쿠크-파병 시기 4월말'로 추가파병 정부안을 확정했다. 12월2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마친 추가 파병안은 9일 최종 국회 동의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휘 통제는 CJTF-7사령부 직속으로 한국군 독자적 임무수행이 가능하며, 수송차량·주둔지 시설·유류·급수·유선통신망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이라크는 주권 이양계획에 따라 오는 6월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내년 12월경 신정부 구성을 위한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이라크에는 미군 및 동맹군 총 36개국 13만8000여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지난달 20일 육자대를 선발대로 파견하고, 26일 본대 파견명령을 하달한 상태이다.
한국군이 주둔하게 될 키르쿠크는 우리나라 경기도 크기의 땅으로 인구 약 95만명의 성장 잠재력이 큰 요충지이다. 이라크 석유의 40%가 매장돼 있으며, 고속도로·철도·공항 등이 발달해 있다.

▲파병 계획은.
-파병부대의 주요 임무는 전후복구 지원 및 구호활동, 그리고 이라크 자치행정기구 기능 양성 지원, 친한화 활동 등이다. 즉 현지 치안은 이라크 군·경찰이 담당하고 한국군은 양성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부대편성은 서희·제마부대를 포함해 3600여명 수준이며, 부대 명칭은 '이라크 평화·재건지원부대', 상징 명칭은 '자이툰(올리브) 부대'로 선정했다. 예산은 잠정적으로 22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회 파병동의 직후 부대를 편성하고, 이달 중순경 현지 협조단을 파견하는 한편 7∼8주에 걸친 파병 전 교육과 2월초∼3월초 사이 장비·물자 구매 및 조달, 3월말 장비·물자를 선적·출항할 계획이다.
선발대는 3월말, 그리고 본대는 4월말 파견할 방침이다.

▲전투부대 파병이라는데.
-파병부대의 임무는 일정 책임지역을 담당하면서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지 실정과 이에 따른 요구사항, 우리 군의 임무, 능력, 과거 파병경험을 고려해 임무를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파병부대 재건지원 임무는 민사여단 예하 재건지원대대와 공병 및 의무부대가 주로 담당하고, 특히 재건지원대대는 전후복구 지원 및 구호활동, 자치행정기구 기능 발휘 지원임무를 수행하며 친한화 활동을 병행 추진하게 된다.
경비대대는 대민접촉이 상대적으로 적고, 비교적 단순한 경계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작전 수행능력이 뛰어난 특공부대와 해병대로 편성된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부대는 전투부대가 아니라 재건지원부대이다.

▲키르쿠크는 위험지역?
-최근 저항세력이 은신하고 있고, 희생제 축제기간(2월1∼3일)중 미군에 대한 적대행위가 발생했으나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되며, 전반적인 치안상황은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또 계획대로 3월까지 이라크 치안유지전력 1만2000여명이 증강되고, 6월 과도정부가 구성되면 키르쿠크는 더욱 안정적이 될 전망이다.

▲치안 유지활동, 이라크 군 경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은가?
-책임지역을 담당하는 것은 책임지역내 모든 작전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으로 치안질서 유지도 그 중 일부이다. 따라서 정부는 양성된 이라크 군 경찰이 치안을  전담토록 유도하고, 우리 군은 이라크 군 경찰이 효과적으로 치안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키르쿠크주의 치안유지 병력은 현재 7000여명 수준이며, 9월까지 이라크군 1개여단 2600여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군 파병될 시점인 4월말 경에는 7000여명 이상의 이라크 치안유지 병력을 가용하게 되므로 이들을 통해 상당수준의 치안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적대세력의 공격이나 위해행위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방어적인 군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전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무력사용의 범위는 적대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다.

▲파견 규모는?
-우리 군의 파병규모는 현재 키르쿠크를 담당하고 있는 미173여단(3000여명)보다 600여명 많은 36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과 미군을 비교할 때 첨단무기 면에서 한국군이 뒤지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군은 이라크 군 경찰을 양성·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여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파병시기는?
-대미협의시 미국측이 부대교대를 이유로 2월 파병을 제의해 왔으나, 국회 동의안 심의 및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 4월말로 조정했다.
파견동의안 처리가 17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국제사회 및 미국과 이라크 국민에게 약속한 4월말 파견시기를 지키지 못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한 미 관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한국군 파병을 환영하는 이라크인들에게 우리의 파병의지가 퇴색된 것으로 비춰져 한국을 불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정브리핑의 다른기사 보기  
ⓒ 부천타임즈(http://www.bucheo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추천수 : 178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 불법행위
사회적협동조합 공존-예비사회적 기업
부천 원미초, 마을교육공동체 부모자녀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최대 5억 원까
'술자리보다 재미있는 우리 술 이야기
예식장 구하기 힘드신가요? 경기도 공
경기도,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경기도 공익제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180만원 지
경기도, 미디어 창작활동 공간 '생활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 1414호 | 대표전화 032-329-2114 | Fax 032-329-211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018 | 등록일:2005년 11월2일 | 사업자등록번호 130-19-41871
종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겸 편집인 : 양주승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양주승
Copyright 2003 부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u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