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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파병안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8시간 격렬 농민시위...부상자 속출
2004년 02월 10일 (화) 00:00:00 오마이뉴스 webmaster@ohmynews.com

   
▲ 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9일 밤 농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농촌출신의원 반대·각당 이견으로 무산…16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농촌 출신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처리를 또다시 유보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의결했으나, 각 정당의 의견이 갈려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두 가지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후 3600여명의 병력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라크에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 추가파병 동의안을 출석 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박세환·강창희·유한열·이경재·이연숙·이상득 의원과 민주당 김기재·이만섭·이용삼·최명헌 의원, 열린우리당 천용택 의원, 자민련 김종필 의원이 찬성했고, 열린우리당 소속인 장영달 국방위원장과 한충수 민주당 의원이 반대했다. 한나라당의 최병렬·강삼재·강창성 의원은 불참했다.

그러나 파병 동의안은 박관용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의견이 엇갈린다”며 각 정당 총무들의 추가 교섭을 요구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열린우리당의 ‘비전투병 파병’ 당론과 동의안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니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회의에 이미 상정돼 있는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은 표결 방법에 대한 논란으로 정회 사태가 빚어지는 등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박관용 의장은 10일 추가대책 마련 등을 위해 국회의장과 농촌지역 의원들의 간담회,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등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는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회원 1천여명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연대 소속 1만여명이 각각 추가파병 동의안과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정재권 이지은 기자 jjk@hani.co.kr

국회 본회의 상정못해 ‥ FTA도 진통
국회는 9일 국방위원회를 열어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각 당의 입장이 갈려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못했다. 국회는 또 이날 밤 늦게까지 열린 본회의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농촌출신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진통을 겪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따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미 파견된 600명의 서희·제마 부대를 포함해 모두 3600여명의 병력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라크에 파견하는 내용의 추가파병 동의안을 출석 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찬성한 사람은 박세환·강창희·유한열·이경재·이연숙·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김기재·이만섭·이용삼·최명헌 민주당 의원, 천용택 열린우리당 의원, 김종필 자민련 의원 등이다. 열린우리당 소속인 장영달 국방위원장과 한충수 민주당 의원은 반대했으며, 최병렬·강삼재·강창성 한나라당 의원은 불참했다.

그러나 파병동의안은 박관용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의견이 엇갈린다”며 각 당 총무들의 추가 교섭을 요구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에게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비전투병 파병’인데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니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본회의에 파병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각 당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추가파병 동의안에 대해 ‘당론 찬성’을 결정한 반면, 민주당은 ‘권고적 당론 반대’로, 열린우리당은 ‘평화·재건부대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하는 등 각각 의견이 엇갈렸다.

본회의에 이미 상정돼 있는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무기명 자유투표’, 민주당은 ‘기명 자유투표’, 열린우리당은 ‘당론 찬성’의 의견을 견지했다.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해 온 농촌출신 의원들은 이날 공개투표를 요구하고, 공개투표가 이뤄질 경우 물리적 저지 없이 투표에 나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방침을 정했다. 농촌출신 의원들은 대신 동의안 처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30명이 나서 반대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는 추가파병 동의안과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농민단체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회원 1천여명은 이날 오전 대한주택보증보험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이 침략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테러지원은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한국의 파병은 ‘전쟁광 부시’를 도와주자는 것일 뿐, 국익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연대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저지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협정 비준동의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고,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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