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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입금 관장의 쌈짓돈 아니다"
"복지재단 압력행사?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홍갑표 원종종합복지 관장"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하겠기에"
2011년 12월 02일 (금) 08:26:36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이 글은 최근 2011부천시의회의 복지문화국에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 업무추진비, 관장의 오정동,원종동 주민자치위 참여,복지재단 설립 압력 등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홍갑표 관장의 해명 및 반박 글입니다/편집자주

홍갑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부천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부천시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나타난 부천시의원님들의 많은 지적 사항이 부천시 전반적인 행정개선사항에 큰 변화와 진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홍갑표 관장 ⓒ부천타임즈
다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이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11월 23일 보도된 부천의 어느 인터넷 신문 "복지관 법인 전입금은 관장의 쌈짓돈? 원종복지관, 법인전입금으로 경조사비 등 집행 수두룩/ '감사'통한 불법 사실 확인 후 조치 요구"란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복지관마다 법인전입금이 천차만별인가 하면, 일부 복지관의 경우 경조사비 지출이 부지기수로 많아 법인 전입금이 업무추진비로 과다하게 쓰이면서 '관장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관내, 관외를 넘나드는 경조사비 지출은 물론 공무원 인사 이동시 화분을 보내는 데 법인전입금을 사용한 사례가 수십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집중타를 맞았다.”

"사업비로 법인전입금을 사용하는 등의 위탁기관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마치 관장의 업무추진비 성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전입금 집행내역에 대한 집중추궁이 있었다. 과내 10여 곳의 복지관중 유독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적에 집중됐다. 그만큼 법인전입금이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장완희, 김은화, 윤병국, 한혜경 의원 등 너나할 것 없이 원종복지관 법인 전입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 집행부에 법인전입금 사용목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마련해 법인전입금이 마치 관장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 대하여 우선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기관운영비 800만원과 관장의 직책보조비로 연간 720만원(월 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는 법인과 부천시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입니다.

부천시민간위탁사무운영지침에는 기관운영비와 직책보조비의 편성기준과 집행용도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종사자의 수에 따라 연 2백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차등 편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직책보조비는 각 시설별 예산 범위내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감안하여 자율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용도는 기관운영비의 경우 ▶ 민관위탁복지시설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제 경비 ▶ 직원생일, 결혼기념품, 체육대회 등 직원 사기진작비 등 으로 예시하였으며 직책보조비의 경우 ▶ 직위별 당해 직무활동에 소용되는 경비(업무와 연계하여 주요사업 추진, 주요 행사 추진 제경비)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부천시민간위탁사무지침에 따라 기관운영비와 직책보조비를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지역 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경조사비 지출 및 유관부서 공무원 인사이동시 화분 구입비 및 기타 용도로 집행하였습니다.

통상 업무추진비의 경우 후원금으로는 집행할 수 없고 다른 기관에서는 보조금으로 집행하기도 하나 원종복지관의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전액 법인전입금 항목에서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원종복지관의 법인전입금은 2011년 9.30일 기준으로 운영비(21.68%), 시설비(20.92%), 사업비(18.60),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15.99%, 직책보조비 12.91%, 회의비 2.65%), 인건비(직원 야근식대 및 복리후생비 7.26%) 등에 다양하게 지출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된 것입니다.

통상 거의 모든 시설의 시설장들이 집행하는 용도와 다를 바 없고, 부천시 민간위탁사무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며 부천시가 승인한 예산과 용도 범위 내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유독 원종복지관 관장만 쌈짓돈 쓰듯이 무분별하게 집행했다고 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조금에서 쓰지 않고 법인전입금에서 집행한 것은 오히려 권장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도 생각했으나 관장을 잘못만나(?) 사기가 땅에 떨어진 복지관 직원들과 복지관 사업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명예를 생각하면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했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또 "그 밖에도 한혜경 의원은 법인전입금으로 지출된 원종2동, 오정동 주민자치위원회 네트워크 활동 월례회의비 지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관장 1명이 2개의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조례위반’이라는 사실과 함께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받는 입장에서 오히려 월례회의비를 지출했다는 점은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원종복지관은 2008년부터 복지관 중심의 사업에서 지역사회 중심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지관이 속한 동은 원종 2동이지만 서비스가 실시되는 지역은 원종 1,2동과 오정동, 성곡동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복지관 직원들이 각 지역으로 나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오정동만 하더라도 2008년 이전까지는 오정동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들에 대한 밑반찬, 난방유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과 여러 가지 정서서비스 지원에 한정해서 사업이 실시되었지만 2008년 이후에는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과 이웃돕기를 실천하는 지역주민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동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통합적 사례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지역사회보호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왔습니다.

지역복지사업 측면에서도 대장동 들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장들길 걷기와 모내기 체험 활동 등을 거치면서 오정동의 여러 단체들과 오정동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동으로 나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2009년에 오정동 주민들로부터 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전문가 자격으로 주민자치위원 활동 제안 받았고, 저는 원종2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관 부장을 추천했으나 오정동에서 관장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2곳의 활동을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고 문의한 결과 문제없다고 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 대상지역은 원종동과 오정동이며 복지관의 법정주소지도 오정동이기 때문에 당시 오정동에서 2곳 활동이 문제 없다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관장 1명이 2개의 동에 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관이 없는 동에서 인근 복지관과 결합하여 활동해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 해 오정동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간사로 활동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아동체험프로그램과 어르신나들이, 추석제수용품 나누기, 김장 나눔행사 등을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전에 경노잔치와 경로당방문행사 프로그램에서 복지관과 연계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오정동세이프넷과 같은 주민참여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을 함께 함으로서 오정동은 복지관과 결합하여 모델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비를 지역사회네트워크 활동비로 지출했고 소정의 수당을 받으나 수당은 거의 지역사회에 재투자될 수밖에 없음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기사는 "부천이 타 지자체에 비해 복지관 수가 많고 운영된 지 10년 이상 이지만 아직까지 법인전입금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한 지침조차 없다는 점이 이번 행감에서 일부 복지관의 무분별한 집행의 문제를 낳았다는 지적"이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거니와 원종복지관은 법인 전입금을 무분별하게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인전입금의 사용목적을 명시한 지침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법인전입금은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복지관 위탁 심사 시 법인의 재정기여도를 반영하는 항목일 뿐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 것이고 많으면 위탁 심사 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의 형식상 위탁심사를 하는 문화재단 산하 청소년시설이나 시설관리공단 산하 복지시설 등은 법인이나 재단전입금이 아예 없고 기관마다 많게는 7천만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수탁기관이 법인전입금을 출연하는 것이 아닌데 지침을 만들어 사용용도를 규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전입금의 사용용도는 보조금으로 운영비 등이 부족하거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 보완적 기금으로 사용되도록 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원종복지관은 사업비와 운영비 및 시설비와 업무추진비등 균형있게 사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다소 장황하나 원종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서 분심을 가라앉히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몇몇 의원분들께서 저를 탐욕스런 시설장으로 만들었기에 있는 대로 사실을 밝히고 평가받고자 합니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며 ‘아니면 말고’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위 언론보도로 복지관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복지재단 압력행사?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부천의 여러 언론매체에서 복지재단 설립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 지난 7월 사회복지법인 수탁 당사자들이 시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복지재단 설립 용역을 중단시켰는데 이런 행정이 말이 되느냐?”라는 몇몇 시의원들의 질타가 있었으며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고용안정은 물론 사용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시설간의 인사교류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몇몇 시의원들이 생각하는 복지재단이 부천의 복지시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복지시설관리공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난 7월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이었던 저와 최유호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그리고 최종복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위원장이 김만수 부천시장님을 면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부천의 복지계획 수립을 다루는 법적 기구이며 민관협력체인데 복지재단 설림과 관련된 용역이 추진되기 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앞으로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된 논의는 그 필요성에서부터 민관협의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토론회나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시작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결코 압력을 행사해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정신을 살려서 민관 상호 존중하에 논의를 시작하자고 한 것입니다.

부천시장께서도 복지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예단한 적이 없으며 복지재단에 대한 어떠한 확정적인 모델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필요성부터 논의하는 것에 흔쾌히 동의한 것입니다.

또한 9월에 3기 지역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 임기를 마치면서 시장님을 면담했을 때는 부천시장께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상이 격상될 수 있도록 4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부터는 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하라고 실무팀장에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때문에 복지재단 설립문제는 2012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의체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시의원분들도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토론회든 공청회든 무리 없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와 민관혼합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민관혼합체계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민간부분 주체로서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여하여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부천에서도 여러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들이 지난 십수년 동안 부천사회복지발전에 중추적으로 활동해왔으며 민민네트워크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민관협력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거버넌스;의 한 주축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동안 민간부분이 기여한 성과를 무시하고 단지 '기득권이나 유지하려는 수탁기관의 대표나 이해당사자'들로 민간부분을 취급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엄청난 시각차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지시설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고양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부천의 일각에선 이것을 근본부터 흔들 방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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