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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방청기
최재숙(부천시민연합 이사/여성회 회장)
2011년 11월 24일 (목) 02:51:56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최재숙(부천시민연합 이사/여성회 회장)

피감기관 : 시정연구단, 홍보기획관실, 감사관실
방청일: 11월 22일 오전10시30분 ~ 오후12시 30분/ 저녁7시~9시45분

2011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가 칠일동안 진행되는데 오늘이 그 첫날이다. 아침 일찍 시의회에 도착해 기획재정위원회실로 들어가 방청신청서를 쓰고 방청준비를 했다. 10시가 넘고 30분이 지연된 뒤에야 감사가 시작되었다.

   
▲ 최재숙(부천시민연합 이사/여성회 회장)
이유는 첫 번째 감사기관인 시정연구단의 단장이 교육 중이라  참석할 수 없어 시간 조정을 하는 관계로 늦어졌다는 것이었다. 시정연구단이 감사 첫 날 피감기관이고 강의나 감사 날짜는 이미 정해진 것일 텐데 미리 조정이 되지 못하고 감사당일 날 연락을 취하는 것은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감사준비 부족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모 의원은 의원끼리의 말다툼한 것을 감사실로까지 가지고 들어와 시민방청단까지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큰소리로 얘기하고 언짢은 심기를 드러내 보이는 모습이 보기에 안 좋았다.

오전 감사는 홍보기획관실 이었다. 
이진연 의원은 각종 시 사업 및 시정소식에 대한 홍보에 있어 미진한 부분들을 지적해 내고 학교 홈페이지, QR코드, SNS 활용 등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요구하였다.

안효식 의원은 택시광고 디자인을 타 지역 업체에 발주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 관내업체를 선정할 것을 주문하였고,  OBS나 CJ방송에 나오는 홍보문구의 오류나 이미 지난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 적기에 홍보하도록 지적하였다.

또한 현 시장의 치적광고나 공약광고에 대해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했으며 정확하게 홍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택시광고 디자인 색상이 노랑과 녹색으로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다소 정쟁적 입장에서 질의하는 모습이 보였다.

김인숙 의원은 영업용 택시 광고 발주 시 1억원에 가까운 큰 금액을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것과 한 업체와 2년 연속 독점계약을 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할 것과 공개입찰 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정은 의원은 자료를 꼼꼼히 읽고 지적하였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자료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올해 자료내용이 다르게 기재된 것에 대해 질타하고 자료 누락 및 수치의 오기 등 자료의 신뢰성과 미비한 것에 대해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특정업체의 분리발주에 대한 의혹제기와 부천시민의 선호 신문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할 것과 발행부수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가장 많은 지적을 하고 왕성한 질의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사안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에 비해 질의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아쉬웠다.

한기천 의원은 30분 정도만 앉아 있다 감사가 끝날 때 까지 자리를 비웠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감사 첫날에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우는 불성실한 태도는 보이지 말았으면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 의원들이 시정책 및 살림에 대해 얼마나 날카롭게 질의를 하고 성실히 준비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이다. 우리 손으로 선출 한 의원들이 끝나는 날까지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길 바란다.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중복된 질의나 보충질의 및 단순질의가 많았다. 각자 감사준비로 인해 일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의원들 끼리 질의에 대한 사전교류 및 조정을 하고 감사에 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다.

끝으로 홍보기획관실은 피감기관으로써 감사에 대해 성실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자료의 오류도 많았고 미비한 점이 많아 신뢰성을 주지 못했으며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시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준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녁 방청은 7시부터 9시 45분까지 진행되었다. 김인숙 의원과 한기천 의원은 저녁감사에 불참했다. 피감기관은 시정연구단이었다.

원정은 의원과 안효식 의원은 시정연구단 사업에 대해 현 시장의 공약사항 연구보다 부천시민이 관심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며 실현가능한 정책개발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불용액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적정 가능한 예산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중복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고 인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였다.

시정연구단 사업 전반에 걸쳐 정치공세적인 지적이 많았으며 시 집행부에 대한 사업에 정쟁적 관점에서 이야기하였다. 두 의원이 한 시간 반 정도의 질의 시간 을 썼다. 질의 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반복된 내용을 길게 끌지 않고 쟁점적인 것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축약해서 질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정연구단장은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시정연구단이 우월적 지휘남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볼멘소리로 답변했다.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소극적이고 수세적 자세로 자신들이 진행한 사업에 대해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민주당 서헌성의원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자세히 답변을 하는 모습에서 시정연구단으로서 소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보였다.

시정연구단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서 연구단장이 당초에 기획했던 사업을 의도한대로 밀고 가지 못했고, 상부의 지시나 자문결과에 따라 눈치 보며 쉽게 흔들리고 수정했다는 느낌이 들어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 보였다.

시정연구단장의 감사 태도 및 답변 의지에 대해서 강동구 기재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업무에 대한 의욕과 철학, 사명감이 있어야함을 지적하며 다른 곳으로 이관했으면 한다는 말을 공식적 의사로 받아들이겠다고 따끔하게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소신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공무원이라면 그 일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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