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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일자리만들기협약'기초안 전격합의
노사정 대표 일문일답
2004년 02월 09일 (월)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노사정위원회는 8일 밤샘협상 끝에 이끌어 낸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안'에 전격 합의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의 의미, 합의과정, 향후 일정 등을 밝혔다.

   
▲ 8일 오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자감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조남홍 경총 부회장 김원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김성태 한국노총 상임위원 박길상 노동부 차관
다음은 노.사.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이번 협약이 과연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 협약의 핵심 사항은 노사정이 고통분담을 각기 어떻게 정립하고 감당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이번 협약은 이 사항에 대한 큰 밑그림이 이다. 후속 세부협약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것이다.

▲이번 협약의 내용을 보면 기업은 고용조정을 자제하고 노조는 임금안정에 협력한다고 했는데.
―김원배 상임위원: 먼저 기업은 고용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무턱대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빈 일자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그 일자리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앞으로 2년간 임금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등 노사 각각의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것이다.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까지인가.
―김원배 상임위원: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성의 향상정도와 물가인상의 범위내에서 임금인상률을 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걸림돌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번 협약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일자리 창출이다. 또한 노동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는 데에 주력하고 중소기업의 처우 및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을 바로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규정과 처우들도 반드시 다시 세워져야 한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 이번 협약에 대해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속 협약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 협약에는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민노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은 없었나.
―경총 조남홍 부회장: 민주노총 신구 지도부 교체시기와 겹쳐 있어서 민주노총이 내부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민주노총이 참석치 않았다고 해서 협약 자체의 의미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후속협약이나 민관합동위원회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노총이 각 산하 사업장에 내려 보낸 임금 인상률 10.7%를 낮출 용의는 없는지.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10.7%는 사회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며, 10.7%는 노조의 임금 정책으로 유효하다. 임금안정 부문에 있어서는 협약정신에 맞게 지도하겠다.

▲임금자제가 대기업의 임금 동결이란 의미인가.
―경총 조남홍 부회장: 300명 이상이라도 임금이 높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은.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이번 협약은 단순한 특정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노사간 갈등 기업들이 있다. 예를 들어 외환카드 사안에 있어서 어떻게 지도할건지.
―경총 조남홍 부회장: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조와 협의해야한다. 인위적으로 기업이 고용조정을 하는 것은 안된다. 이번 사회협약을 토대로 외환카드 문제도 지도할 것이다.

▲유럽에는 10%대 실업률에서 이런 사회협약을 내놓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3.4%에 불과한데 너무 앞서는 것은 아닌가.
―경총 조남홍 부회장: 고실업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노사정이 공감했고, 노동시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데 확고한 신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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