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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고교 평준화, 사교육 대책,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에 대한 굵직한 의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거울 정도로 높고, 교육이 신분상승의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교육문제는 논의되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의제들을 꿰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평등의 문제다.
빈부에서 오는 교육 접근성의 차별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이자 장치는 ‘공교육’이다. 그러나 변화무쌍하게 확장되고 있는 사교육에
공교육이 밀려나면서 고교평준화 존폐논쟁이 촉발되고 공교육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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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공교육 회생법을
제안했다.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평가제의 도입이다. 지난 2일 안 부총리는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 특강을 통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며 “교사들이 훈련과 자기개발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해 지도록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 중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 부총리가 제안한 교사평가방식은 동료교사 평가제였다.
교사평가제 도입에 대해 언론은 3, 4일 사설을 통해 일제히 환영을 나타냈다. <경향신문>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환영했고, <동아일보>도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처방”이라 평가했고, <중앙일보>는 “철밥통으로 비판받던
교직에 경쟁바람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적극 찬성했다. <문화일보>는 “ ‘욕을 먹어도 할 일은 하겠다’고 한 안
부총리의 평가제 도입의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했고, <한겨레>도 “공교육 현장에 자극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경우 교사평가제의 방향은 옳다고 하면서도 “학교끼리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게 먼저”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교사평가제 도입에 대해 언론들은 일단 찬성하면서도 그 평가방식을 동료평가에만 한정하는 것에는 조금씩 우려를 나타냈다.
<경향신문>은 “동료간 평가는 자칫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으로 흘러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평했고,
<동아일보>도 “교직사회 내부에만 평가를 맡겨서는 ‘그들만의 평가’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점에서 언론들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평가에 참여할 지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한겨레>는 “현행 교장?교감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변형이나 아류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학부모의 참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서울신문>도 비슷한 맥락에서 “제한적이라도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다면평가에 무게를 두면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장?교감에 의한 하향식 평가에 동료 교사들에 의한 수평적
평가가 보태지고, 여기에 학생들에 의한 상향식 평가가 합쳐져야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며 동료교사?학생?학부모 등의 포괄적 참여를 제안했고
<문화일보>와 <한국일보>도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결국 <한겨레>와 <서울신문>은 학부모들만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향신문><문화일보><한국일보> 등은 학생까지 포함한 교육수요자들의 전반적인 평가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교사평가제에 앞서 학교간 경쟁시스템 도입을 주장한
<조선일보>의 경우 사학 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문은 “교육의 목표와 수단, 교과과정과 수업료 책정, 모든 면에서
자율화되고 개방된 개성 있는 사학들이 등장해서 교육시장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도록 하면 교사간 경쟁은 저절로 따라 온다”고
주장했다.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같은 맥락에서 잘못된 평등주의를 타파하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평가주체의 다면화 외에 언론이 초점을 둔 것은 평가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경향신문>은 “단지 승진을 위한
것이거나 성과급의 판정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보다 평가의 목적이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둬 질 때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교사평가제가 학급성적이자 입시성적 등으로 서열화 할 경우 교사들을 단순한 ‘교습기계’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교습능력은 물론 품성과 도덕성 등도 계량화 해 ‘스승’으로서의 부적격자를 퇴출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관점에서 <한국일보>도 “평가자료는 교육력 향상과 부적격 교사 임용문제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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