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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투표 '찍을 안(案)'이 없다"
2011년 08월 23일 (화) 10:44:36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김현옥(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

이른바 '주민투표공보'를 받아보는 순간 실소를 금치 못했다.서울시 예산 집행을 두고 실시하는 주민투표의 안내 공보에 예산을 설명하는 객관적인 내용이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스러운 일다.

   

공보는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주민투표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1안)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급식 실시

2안)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문장 독해력이 남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는 내가 이 ‘주민투표안’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열 번을 넘게 읽고 또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한 점이 늘어나기만 했다.

먼저 서울특별시주민투표의 주제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다.

'무상급식 지원범위'라는 것이 무엇일까? 언뜻 생각하면 '무상급식 지원범위'라는 것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대상 학생의 범위'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무상급식을 누구에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상급식 지원범위'가 아니라 '무상급식 실시범위'일 것이고 그에 대해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 범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하위의 기준은 무엇이며 소득의 구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이런 엉터리 공보를 버젓이 인쇄해 서울시의 예산을 들여 전 서울시민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성실한 것인가, 무지한 것인가, 용감한 것인가, 교활한 것인가?

두 가지 사항에 따라 각각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 지원 대상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무상급식으로 국가의 의무를 높이자는 취지인데 백번 양보하여 서울시의 정책안을 주민투표로 물어볼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주민투표공보’를 보고 어떻게 투표를 하라는 말인가.

이런 억지 주민투표를 위해 180억의 돈이 든다고 하니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민다. 국민의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 의회가 반대한다고 당장 주민투표를 하자는 발상은 시민이 뽑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더욱이 시민을 협박하여 투표율을 올리겠다는 기자회견을 보며 서울시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울 뿐이다.

※이 글은 (사)언론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로 언론인권센터의 동의를 받아 부천타임즈에 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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