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4.7.15 월 14:38
,
   
+ 로그인 독자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모아보기 보도자료
> 뉴스 > NGO/오피니언
       
아파트 분양원가 뚜껑열고 보니 40%폭리
상암7단지 분양원가 공개...시민단체, 다른 공공기관도 원가공개 요구
계약자협의회, 분양가인하 주장 탄원서 제출
2004년 02월 06일 (금) 00:00:00 시민의신문 ngotimes@ngotimes.net
지난 4일 서울시가 발표한 상암지구 7단지의 분양원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논평을 발표, 일단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했다. 시민단체들은 한편으로 "다른 공공부문 공급 아파트의 분양원가도 전면 공개하고, 이번기회에 공사를 짓고 난 다음 분양하는 '후 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상암지구의 분양 원가가 40%나 폭리를 취하는 등 주택비가 서민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분양원가는 토지비와 건축공사비·토목공사비·설계 및 감리비 등의 건축비, 건설자금 이자·일반관리비 등 기타비용 90만 2천원의 합계로 평당 7백36만2천원이다. 그러나 상암지구7단지 40평형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는 평당 1천2백10만2천원으로, 4백74만원의 차익이 드러난 것이다. 40%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310억의 분양수익을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재원과 고교생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뒤늦게 밝힌 바 있다.     
 
서울 흥사단(대표 박인주)은 이번 원가공개를 "관계기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조리를 과감하게 공개한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용기"라고 적극지지하며 "분양가 폭리로 덩달아 집 값까지 오르는 악순환을 끊는 단초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계기로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정부의 관급 아파트 건설공사의 원가공개를 요구했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허창수)은 기본적으로 도개공과 같은 성격을 지닌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자체의 아파트 제반원가 공개를 촉구하며 "상암지구의 세부원가를 추가로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택지개발지구인 상암지구는 민간아파트에 비해 토지비가 저렴하다는 사실에 입각해 토지보상비, 택지조성비 등의 원가공개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상암지구의 토지구입비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택지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아파트 값 거품빼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며 "분양 원가공개는 물론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값 원가검증과 택지공급제도 개선,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후분양제도의 조기도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는 논평을 통해 분양가공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분양가공개는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와 부동산 투기 과열현상을 막기 위한 절대적인 조치"라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양가 폭리를 은폐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세무조사와 분양가 원가공개, 분양가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암7단지계약자협의회(가칭)는 4일 도개공에 분양가 인하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닥터아파트라는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커뮤니티를 마련한 상태다. 아이디 albata를 사용하는 한 계약자는 "원가대비 40%에 가까운 엄청난 폭리를 취해 서민아파트 및 장학상업에 활용하겠다는 도개공은 '현대판 홍길동'"이라고 비판했으며, 또다른 계약자도 "불우이웃돕기로 2억원을 낼 수 있을 만큼 제가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습니다"(아이디 annarbor)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김종성 협의회장은 "탄원서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공청회를 통해 정확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과다이익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개공 관계자는 "논의 중이지만 밝힐만한 결과물은 없다"며 탄원서와 관련해 "관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의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부천타임즈(http://www.bucheo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추천수 : 275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주)햇빛나눔, 초복 맞아 어려운 이
[생생포토] IWPG"평화의 주인공은
제2회 목일신캠프백일장 “소년 목일신
탄소중립을 위한 2024 부천기부런
제23회 복사골 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
부천시 ‘김하연’ 고양이 사진작가 초
‘부천 콘텐츠기업 데모데이’ 성료…콘
부천시, 질병·부상으로 일상생활 어려
부천시, 2024년 재난관리평가 연속
부천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8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 1414호 | 대표전화 032-329-2114 | Fax 032-329-211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018 | 등록일:2005년 11월2일 | 사업자등록번호 130-19-41871
종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겸 편집인 : 양주승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양주승
Copyright 2003 부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u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