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출제·관리 개선 기획단은 4일 수능시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월중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부터 고교교사 출제위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오는 2007년까지 50%로 늘어나며 최근 5년간 상업용 수험서를 본인 또는 공동 명의로 집필하거나 입시학원 및 영리 목적의 인터넷 및 방송 등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으면 출제위원에서 제외된다.

또 출제위원 자격도 전임교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출제수당을 일반 국가고시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해 현행 15만원에서 25만원 수준으로 높인다.  

200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 및 관리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한 ‘수능 출제·관리 개선 기획단’(단장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 출제·관리 개선시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비 출제위원 풀(pool)을 대폭 확대해 대학 및 지역간 출제위원 구성 비율을 적절히 맞추는 한편 고교 교사 출제위원을 현행 27%에서 2007학년도까지 5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출제위원 자격기준을 평가원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자격심사위원회를 둬 자격충족 여부를 다단계로 검증하며 비밀누설 금지 서약을 받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탐구영역이 선택과목제로 바뀜에 따라 여러 과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과목 풀이에만 집중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30분마다 문제지를 회수한다.

따라서 과목별 문제지 회수시간 5분이 추가돼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시험시간이 120분에서 135분으로 늘어난다.

출제체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숫자를 지난해 156명, 74명에서 2005학년도 284명, 166명으로 각각 늘리고 합숙을 통한 폐쇄형 출제체제도 2008학년도 이후부터 점차 개방형으로 바꿔 연중 문항공모제, 계약제 등을 통해 문제은행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수능 출제 매뉴얼을 제작,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생모니터링제를 올해 모의평가 때부터 시범 도입, 난이도와 타당도 조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며 오류 및 정답 시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의심사위원회를 운영, 수능시험 후 5일간 이의제기를 접수해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안은 전문가 협의, 공청회 및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3월중 확정지을 방침이다